서울 마포·강남의 쿠팡이츠 가맹점 연합은 수요일 공동 성명을 내고, 중개·결제·라이더 수수료를 포함한 플랫폼 총 부담을 메뉴 가격의 15%로 묶는 시 안건을 반대했다. 연합은 아직 광역의회 작업 문서에 도는 상한이 4월 쿠팡이츠가 시행한 차등 “상생” 수수료표를 무시하고, 플랫폼이 추석 할증에 의존하는 배달 보조금을 줄여 라이더 비용을 메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맹점이 받았다고 말하는 약속
쿠팡이츠는 월 매출 구간에 따라 헤드라인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7.8%로 낮췄다. 이는 정부와 배달의민족·요기요와의 3자 합의의 일부였다. 하위 3분의 2 매출 구간 점주들은 영수증에 플랫폼·배달 항목이 분리되기 시작한 뒤 2만 5천 원 주문에서 최대 1,950원을 절약했다고 보고했다. 합의 이후 의무화된 이 투명성을 연합은 의회 직원에게 흔든다. 일괄 15% 상한은 모든 수수료를 동질하게 취급해 소규모 주방을 보호하려던 점진 구조를 지운다고 말한다.
홍대 인근 매장을 방문한 지훈 김의 취재에 따르면, 라이더 배차와 결제 처리를 합치면 복합 비용이 여전히 30%에 가깝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캠페인이 겨냥한 고통점과 같다. 그러나 수요일 반발을 이끈 연합은 9.8% 시대를 옹호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대화가 끝날 때까지 서울의 조치를 미루길 원한다. 그 트랙에서 프랜차이즈와 라이더 노조는 여전히 갈라져 있다.
서울 조례 추진
광역의회 보좌진은 추석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주문에 15% 통합 상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방 공정거래 규칙 개정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쿠팡이츠 법무는 상한이 플랫폼법에 두어야 하는지 외식업법에 두어야 하는지를 놓고 국회 법안이 7월부터 교착된 상황과 충돌할 수 있다고 가맹 대표에게 말했다.
식당 점주들은 포럼 쇼핑을 걱정한다. 서울이 먼저 움직이면 플랫폼이 마케팅 서비스로 수수료를 재분류해 상한 밖으로 빼낼 수 있고, 법무 인력이 없는 점주에게 부담이 돌아온다. 쿠팡이츠는 서한에서 차등 계획이 이미 저매출 점포 구제 취지를 충족한다며, 불만은 시청보다 파트너 핫라인으로 모아달라고 했다.
회의실 밖에 남은 라이더
전국배달대행노조 산하 라이더들은 수수료만 깎고 라이더가 빠진 상한이 건당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름 초 일괄 상한에 라이더가 공개 반대한 것이 그 균열을 드러냈다. 플랫폼이 중개 수익에서 배차를 교차 보조한다는 논리다. 서울 점주 지도부는 긴장을 인정했지만, 강제 한도 없이는 또 다른 추석 피크를 견딜 수 없다고 말한다.
국가 플랫폼 시장력을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조사 인력을 늘렸지만 서울의 숫자 상한을 공식 지지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상한이 어떤 수수료를 포함하고 환불·쿠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의해야 한다고 업계에 말했으며, 점주들이 검토한 광역 초안에는 이 세부가 빠져 있다.
명절 주문 급증 전 변화
쿠팡이츠는 다음 주 가맹 웨비나에서 영수증 분해와 분쟁 에스컬레이션을 설명할 계획이다. 점주들은 의회 청문 전 홍보로 치부한다. 연합은 11월까지 표결을 미루고, 추석 배달 물량이 차등 체계 하에서 실제 영수증 데이터를 제공하길 원한다.
마포 점주 협동조합이 고용한 독립 회계사들은 추석 주 200건의 익명 영수증 샘플을 공개해 차등 중개 항목과 총 플랫폼 부담을 비교하고, 10월 청문 재개 시 의원에게 숫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에게는 월간 활성 이용자 기준 한국 2위 음식 배달 앱의 마진 방어 싸움이다. 주방 직원에게는 족발·치킨 주문이 패스에서 나갈 때 남는 이익이 있는지의 문제다. 서울의 상한 추진과 가맹점 반발은 국가 플랫폼법이 따라잡기 전에 도시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역 실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