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2578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자료가 9월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경찰·금융당국 기록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수치로, 2024년 8545억원보다 47.2% 늘었고 2023년 4472억원의 약 2.8배다.
신고 건수는 2021년 약 3만 건에서 2025년 2만3360건으로 줄었지만, 사건당 평균 피해는 2021년 약 2500만원에서 5384만원으로 커졌다. 범죄 조직은 건수보다 한 번에 크게 털어내는 ‘고액 탈취’로 옮겨갔다.
기관 사칭이 대부분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해는 9884억원으로 전체의 78.6%다. 2023년 2364억원에서 급증했다. 공식 번호·발신번호 조작, ‘보안 조사’ 명분의 이체가 전형적이다.
행안위·과방위 등에 제출된 자료는 2025년 접촉 경로의 94%가 전화·문자였다고 보여 모바일 중심 범죄 구조를 드러냈다.
피해자 프로필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20세 이하 피해 건수가 연령대 중 최다인 해가 반복됐고 2025년 5770건으로 집계됐다. 자산 규모 때문에 1인당 피해액은 고령층이 더 클 수 있다. 알바·학생·초보 투자자를 겨냥한 스크립트가 늘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경찰·금감원 표를 다른 각도로 공개해 보상 제도 개편 압력을 키웠다.
환급률은 여전히 낮다
금감원은 2025년 사기 의심 계좌 10만2307건을 동결했지만 확인 피해 환급률은 약 26.3%에 머물렀다. 지급정지가 내려올 때쯤 가상자산·현금·재이체로 돈이 빠져나간 뒤인 경우가 많다.
손 의원은 1조원 피해와 20%대 환급이 비상 상황이라 예금보험식 배상 펀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9월 통합대응단과 10월 이후 통신 차단 강화로 월별 피해가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책 갈림길
대응은 번호 차단, 뱅킹 앱 경고, 해외 지갑 공조를 묶는다. 비판론은 공공기관이 여전히 전화 중심이라 사칭에 취약하다고 본다.
가계에 이 숫자는 ‘건수 감소=안전’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칭 수사가 피해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면 한 통의 전화가 평생 저축을 날릴 수 있고, 2025년 장부는 그 사례가 드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은행·통신사 압박
위원들은 검찰 사칭 번호에 실시간 부정 탐지가 뒤처진 이유, 차단 후 몇 시간 만에 번호가 다시 살아나는 통신사 관행을 추궁했다. 금감원은 통화 중 새 수취인 등록 시 대기 시간 등 대규모 이체 인증 강화를 시험 중이라고 했다. 피해자 단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설정을 찾기 어렵다며 기본값 온을 요구한다.
체포·피해 추이가 다음 정치 쟁점이다. 2026년 피해가 줄고 기소가 늘면 9월 태스크포스가 성과를 내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1조원 논쟁은 국감을 넘어 국가 배상 공약으로 옮겨갈 것이다.
피해자 지원
피해 신고 후 금융회사 분쟁조정·경찰 수사·검찰 공소가 엇갈리면 환급 시점이 늦어진다. 시민단체는 전담 상담 인력 확충과 피해자 심리 지원 예산을 국감에서 반복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 대상 방문 교육을 늘리지만, 20대 피해가 많다는 통계는 온라인·SNS 기반 사기 교육으로 정책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을 낳는다.
정부는 통신·금융·수사 기관 간 피해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단체는 여전히 부서 간 안내가 엇갈린다고 한다. 2025년 통계가 확정된 만큼 2026년 예산안에 피해 구제·예방 교육 비용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국감 후속 쟁점이다.
동아일보가 인용한 국회 자료는 2023년 4472억원에서 2025년 1조2578억원으로 피해가 불과 2년 만에 2.8배 늘었음을 보여 준다. 접촉 경로 94%가 전화·문자라는 점도 모바일 대응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