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첫손보디 합병과 관련해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에서, 중재재판부가 한국 정부에 약 1억13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추가 판정을 내렸다고 매일경제가 2일 보도했다.

판정 내용

재판부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의 개입이 국민연금의 의결에 영향을 미쳐 엘리엇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았다. 금액에는 손해배상, 이자와 법률·중재 비용이 포함된다.

엘리엇은 당시 합병 비율에 반발했고, 국민연금이 찬성에 나서면서 분쟁이 국제중재로 이어졌다. 합병은 이재용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핵심이었다.

영국 법원의 재심 명령

2023년 1차 판정 이후 영국 고등법원이 2026년 2월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국민연금 의결을 국가 행위로 직접 귀속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정부 기관의 개입이 손실을 야기했는지는 다시 보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정부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번 판단은 연금의 법적 지위보다 개입과 손실 사이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향후 공적 기금 의결을 둘러싼 분쟁에서 논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 대응

법무부는 추가 판정을 검토 중이며 지급 또는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 ISDS 패소는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재벌 합병 싸움을 뒤치다꺼리한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엘리엇은 서울 대표를 통해 보도에 즉각 코멘트하지 않았다. 삼성 계열사들도 일상 운영과 분리된 정부·투자자 분쟁으로 치부하며 침묵을 지켰다.

시장이 보는 포인트

금액 자체는 외환보유액에 비하면 작지만, 대형 합병 때 정치권이 연금 의결을 얼마나 공개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가 다시 부각된다. 행동주의 펀드는 거버넌스 규칙이 흔들릴 때 수년간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엘리엇의 거래 이익보다, 주요 합병 의결 과정의 정치 개입이 공개·감시될지가 더 큰 관심사다. 차기 삼성 계열 구조조정 논의에서도 같은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판정을 수용하면 예산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도전을 선택하면 추가 법적 비용이 늘어난다. 재무부와 기재부는 대외 결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