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례 국정감사에 제출된 문서는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가 리볼빙 결제 상품의 평균 무이자 할부 기간을 줄였다고 보여 준다. 카드론 금리가 수년 만의 고점에 머무는 동안 가계가 의지했던 유예 기간이 좁아진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발급사에 무담보 대출 증가를 늦추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신용 하위 가계가 카드와 카드론 사이에서 잔액을 돌리는 구조에 신용 경색을 부르지 않으려는 맥락에서 나온 조정이다.
자료가 보여 주는 내용
화요일 청문 일정 전 공개된 요약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평균 무이자 할부 기간은 2022년 5개월대에서 약 4개월로 줄었고, KB국민카드도 약 3.8개월로 내려갔다. 롯데·삼성 카드는 조정 폭이 작아 법원이 임원 증언 때 소비자 보호 실태를 파고들 여지를 남겼다.
무이자 할부는 공짜 돈이 아니라 가맹점이 종종 발급사에 수수료를 내는 마케팅 도구지만, 주택담보와 높은 카드론 연이율을 병행하는 가계의 현금 유출을 늦춘다. 유예가 줄면 최소 월 납부가 빨리 도래해 명목 구매 연이율이 같아도 실질 부담이 커진다.
발급사가 조정한 이유
카드사는 할부 포트폴리오를 추석 이후 미 장기채 매도로 한국 국채 수익률이 2022년 이후 고점을 찍은 민감한 조달 시장으로 돌린다. 발급사는 대형 전자·가구 체인과 묶인 프로모션에서 기간을 줄이면 듀레이션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규제 당국에 말했다. 또 긴 유예가 같은 리모델링에 여러 카드 무이자 슬롯을 쪼개 쓰는 행태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는 발급사가 두 자릿수 카드론을 동시에 팔아 할부 청구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돌리는 트레드밀을 만들었다고 반박한다. 금융위는 자율 협약으로 일부 카드론 증가를 제한했지만, 할부 조건은 통합 공시 요청까지 조용한 레버였다.
규제 맥락
자료는 야당이 은행이 팬데믹 시기 유예 표현으로 취약 차주를 리볼빙에 묶었는지 질문을 준비하는 시점에 나왔다. 여당은 유예 단축이 신용 하위 2개 십분위 연체율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데이터를 원한다. 금융위는 감사 기간이 끝난 뒤 업계 집계 차트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카드사는 프로모션 0% 기간이 끝날 때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광고 규정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과 환수 기금이 따른다. InfoHandle이 검토한 자료에는 주요 발급사의 새 집행 사례는 없었다.
가계 계산
3백만 원 가전 묶음을 할부로 사는 가정은 무이자 한 달이 사라지면 분할 계획에 따라 약 75만 원 원금 상환을 앞당겨야 할 수 있다. 서울 재무설계사들은 고객이 더 긴 프로모션 금리의 리스나 리테일러 플랜으로 일부 구매를 옮기지만, 그 상품도 또 다른 조항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가맹점은 발급사 기간 단축이 후불결제 핀테크 앱으로 소비를 밀어낼까 걱정한다. 백화점은 연휴 판매 시즌에 계산대에서 구식 할부 기간을 약속하지 않도록 카드사와 메시지를 맞추길 요청했다.
청문이 바꿀 수 있는 것
국회의원은 최소 유예 기준을 권고할 수 있지만 직접 명령은 못 한다. 구속 규칙은 금융위 시행령 변경과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발급사는 연말 이후 조달 비용이 안정되면 최상위 신용점수에 긴 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그때까지 감사 자료는 미묘한 조임을 문서화한다. 헤드라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무이자 약속이 끝나는 달력이 당겨진 것이다. 이미 카드론에 더 내는 한국 가계에게는 할부 납기가 빨라지는 또 한 줄의 월간 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