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금요일 한국거래소가 주영테크와 KM제약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막는 가처분을 허가했다. 법원은 발행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시가총액 하한을 크게 올렸다고 봤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 정리를 가속하려는 정책과 맞물려 나온 결정이지만, 소액주주들은 충분한 고지 없이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본 점
법률 전문가들이 설명한 제출 서류에 따르면 민사 재판부는 7월에 코스피 최소 시가총액을 300억 원, 코스닥을 200억 원으로 올린 조치—1월에 공표된 일정보다 수개월 앞당긴 것—이 예측 가능성과 비례 원칙을 해칠 수 있다고 물었다. 두 회사는 새 기준에 못 미쳐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고, 이후 거래 정지가 저가주 투기 채팅방을 흔들었다.
법원은 회사가 공개 시장에 남아야 하는지 본안을 다투지 않고 절차에 초점을 맞췄다. 거래소는 AFW와 세진티엔에스에 대한 병행 심사에서도 상장폐지를 멈추고, 이미 협의 매매판에 들어간 정리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정책적 이해관계
한국거래소와 금융위는 회계 스캔들과 최소 공시만 하는 ‘좀비’ 기업이 남는 일련의 사건 뒤 유지 규정을 강화했다. 더 높은 시가총액 바와 관리종목의 더 긴 준수 기간은 소액 투자자를 비유동 함정에서 보호하려는 취지다. 중형 운용사들은 7월 가속이 사기와 무관한 일시적 밸류에이션 하락을 벌 줬다고 반발했다.
저가주에서 소매 주문 흐름으로 수수료를 버는 증권사는 상장폐지가 빨라지면 수익에 리스크가 있고, 기관은 도쿄·시드니에 비해 한국 보드가 과밀하다며 더 엄격한 유지를 지지한다.
시장 반응과 다음 단계
두 회사 주식은 연휴 주말 뒤 거래소 안내를 기다리며 정지 상태를 유지했다. 기준 근처 다른 발행사 변호사들은 거래소가 1월에 공표한 단계적 일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유사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자들에게 한국거래소 법무와 검토한 뒤 항소 여부나 집행 지침 수정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상장위원회는 이미 협의 정리 거래에 들어간 종목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하는데, 가처분이 그 회색 영역을 드러냈다. 소매 투자자 단체는 자본시장법 유지 기준 개정이 끝날 때까지 모라토리움을 요청했다.
상장 생태계 전반
코스닥을 출구로 보는 벤처 스타트업은 유지가 엄격해지면 즉시 수익성이 없는 IPO 문턱이 올라갈까 걱정한다. 2차 유동성 공급자들은 상장폐지가 빨라지면 호가 종목이 줄어 남은 소형주 스프레드가 넓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은 법정 결과가 두 상장사의 티커를 잠시 지켜 주며, 속도와 공정성을 둘러싼 법원과 규제 당국의 논쟁이 이어진다. 화요일 시장 재개는 다른 경계 종목에서 법적 리스크를 반영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
거래소는 가처분이 본안 판결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투자자 공지에 적었지만, 이미 협의 매매에 들어간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 재개 시점은 불확실하다. 소액주주 연합은 재개 전까지 추가 매도 압력이 거래 정지 종목에 쏠리지 않도록 투자자 교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들은 상장 유지 실사 범위를 넓히는 고객 증권사에 브리핑을 늘렸고, 일부는 7월 이후 시가총액 기준 변경을 공시에 반영하지 않은 발행사를 표시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을 내더라도, 이번 가처분은 ‘일정 가속’이 향후 집행에서 최소한 재논의를 요구한다는 선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