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월요일 스트리밍 결제 화면을 흉내 낸 가입 함정 사기 운영 혐의로 14명을 체포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수법
수사팀은 주요 OTT 브랜드를 복제한 결제 페이지를 검색 광고로 노출하고, 1원 시험 결제 후 월 4만9900원 자동 갱신에 가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취소 버튼은 숨겨졌다. 강남·인천 데이터센터 23대 서버를 압수하고 약 42억 원 피해 추정 계좌를 동결했다.
공정위·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짜 해지 절차가 전자상거래 표시 규정을 위반했는지 별도 검토 중이다. 카드사는 반복 결제 플래그를 숨긴 가맹점 코드에 대해 금융감독원 질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식 앱을 흉내 낸 APK 3종의 스토어 삭제를 요청했다.
이용자 대응
사이버수사대는 HTTPS 도메인 확인, 사전 체크 박스, 60일 내 카드사 분쟁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통신 3사는 10월 한 달 넷플릭스·쿠팡플레이 도메인을 사칭한 문자 링크 차단에 합의했다.
재판 일정
검찰은 피의자 신병 처리 후 전자금융·사기 혐의로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 피해자는 경찰청 사이버 신고 포털에 거래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 복구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전액 환급 절차를 카드사 앱에 고지하도록 요청했다. 통신사는 스미싱 필터 키워드를 월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유사 사건
지난해 앱스토어 가짜 결제 사건과 수법이 유사해 경찰은 공동 수사단을 검토 중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중단 요청도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