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석 이후 10일간 피부과 외래 청구가 추석 전 기준보다 18% 늘었다는 감사용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심평원이 밝혔다.
감사 자료의 초점
브리핑에서는 의료 필요성으로 분류된 레이저 시술과 일반 여드름 진료를 구분하고, 의사 실명 대신 익명화된 요양기관 번호로 패턴을 보여준다. 추석 연휴에 강남·분당 클리닉을 찾은 환자가 늘면서 청구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사기를 단정하지 않고, 연말 환수 전 샘플링이 필요한 변화를 짚는다.
병원·환자 영향
피부과 학회는 심평원 질의서 유통 후 동의서 보관을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 외래는 본인부담 30%가 일반적이라 코드 변경만으로도 수억 원대 급여가 움직일 수 있다. 실손·제휴 보험사도 심평원 샘플링을 따라 잡겠다고 했다.
감사 주간 맥락
심평원은 DRG·약가와 함께 국정감사 일정을 공유한다. 양당 의원은 SNS의 '추석 피부 클리닉' 논란 후 해당 슬라이드를 요청했다. 수치는 행정 통계이며 법원 판결이 아니지만, 다지점 체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촉발할 수 있다.
대응 일정
심평원은 10월 중 샘플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요양기관에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환자 단체는 과잉 시술 우려와 접근성 확대를 동시에 제기했다.
코딩 가이드
심평원은 피부과 주요 시술 코드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병원에 재배포했다. 과잉 청구가 확인되면 환수 절차가 따른다.
환자 안내
건강보험공단은 외래 본인부담 안내 문자를 추석 직후 발송했다. 피부과 전문의 협회는 적정 진료 캠페인을 연말까지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