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 기본법 뒤 따를 정부 입법 프레임워크 초안 공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0월 2일 AI 기본법 시행에 맞춘 부처별 입법 프레임워크 초안을 공개했다. 국방·보안·공공 챗봇 책임 조항을 묶어 연말 입찰 전 규칙을 제시한다.

초안 구조

초안은 초거대 모델 안전 시험, 공공 조달, 챗봇 오안내 책임을 세 묶음으로 나눴다. 부처는 추론 크레딧 구매 전 모델 카드를 단일 포털에 올려야 한다. 국방·정보 챕터는 비공개 부록이지만, 일반 부처는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다.

국내 클라우드 업체는 주권 리전 내 전용 모델에 예외를 요청했다. 시민단체는 안전 시험자 보호 규정을 원한다. 형사처벌은 기본법에 두고, 입찰 문서 작성 가이드는 이번 프레임워크가 담는다.

의회 지연 시 부처는 1월 기본법 시한을 이유로 임시 조달 공고를 낼 수 있다. 정부 AI 지출을 추적하는 스타트업은 오픈웨이트 모델 부록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에서 연말 RFP 물량이 이 문구에 좌우될 수 있다.

위원회는 10월 중 공청회를 열고, 국회 과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법안 소관을 넘길 예정이다.

과방위는 기본법 하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충돌 조항을 조율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용 챗봇 가이드라인을 별도 요청했다.

EU AI Act·일본 AI 가이드와의 정합성을 위원회가 부록으로 비교했다. 수출 기업은 규제 중복을 우려해 주석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