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화요일 주거 취약 청년 대상 특례 전세보증금 보증의 신청 연령 상한을 39세로 넓히고, 신혼·다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변경된 조건은 10월 19일 신청 창구와 함께 시행된다.
기존에는 34세 이하만 이 상품을 쓸 수 있었다. 전세 보증금 100% 보증과 0.02% 수수료라는 최저 요율 구조는 유지된다. 다음 주부터 신혼·다자녀 가구는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르고, 담보 주택에 대한 90% LTV 상한은 그대로다.
8월 금융 패키지와의 연결
이번 조정은 8월 발표된 부동산 안정 대책 안에 있다. 당시 규제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3.0%로 올리면서 주택 공급 신용은 한도 밖으로 뺐다. 전세 보증을 키워 서울 위성 도시에서도 젊은 세대가 임대료 폭등에 밀려나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한도가 그대로이고, 선순위 채무와 보증금 합은 감정가의 90%를 넘을 수 없다. 소득 심사도 남아 있지만, 국토부는 이달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상한을 7000만원으로 완화해 우대 저축 접근성을 넓힌다.
임차인이 준비할 것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대리하는 시중은행 지점들은 10월 19일 주에 서류 러시를 예상한다. 임대차 계약, 주민등록 등본, 신혼·다자녀 증빙용 가족관계증명이 필요하다. 보증 수수료가 시장 금리에 비해 매우 낮아 대부분은 보증 자체보다 기초 대출 금리를 비교한다.
카드사들은 몇 달째 이사 비용 캐시백을 전세 대출과 묶어 팔았다. 이번 정책은 마케팅 초점을 첫 직장 단신에서 가족 세대로 옮길 수 있다. 소비자단체는 연령 확대 후 평균 승인 소요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난 봄 유사 규정 변경 때 밀렸던 사례를 들었다.
임대인 쪽 리스크
보증이 있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 손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사는 전대 사기는 여전히 경찰 신고 후에야 보상된다고 중개인에 상기했다. 규제 당국에게 이 상품은 신용 리스크만큼 사회 안정 장치다. 젊은 가구를 제도권 임대로 묶어 두면 과거 사고를 부른 현금 보증금을 줄일 수 있다.
주담대 한도와 비교
주담 대출 심사관들은 이번 확대가 매입 LTV를 푸는 게 아니라 전세 보증만 넓힌다고 강조했다. 경기권 중형 아파트 전세가 3억원대로 회복한 도시에서 보증 없으면 부모 공동서명이 필요했을 텐데, 이제 은행은 정부 보증 부채를 낮은 위험가중치로 잡을 수 있다.
서울 싱크탱크는 지난 청년 프로그램 수요를 거울삼아 1년 안에 약 12만 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보증이 늘면 집주인이 요구 보증금만 올릴 수 있어 10월 주택 공급 계획과 맞물린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행 마케팅
신한·하나은행은 확대 보증에 이사비 카드 캐시백을 묶겠다고 했고, 인터넷 전문은행 고객을 잡으려는 경쟁이다. 카드사는 보증을 직접 쓸 수 없지만 연결 계좌로 전세금을 내면 수수료를 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조정이 전세 사기 예방 교육과 함께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임차인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를 꼭 확인해야 하며, 보증 신청 전에 공사 앱에서 한도 조회를 해두면 은행 심사가 빨라진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