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임명은 지난달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 등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한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은 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기업과 고소득층 조사를 맡은 국세청 수장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노출된 인물이다. 한국타임스는 대통령실 설명을 인용해 임이 세종 정부청사에서 청와대로 즉시 이전해 인사 운영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인선으로 세무 집행 권한이 갖는 정치적 파급력이 청와대 핵심 의사결정권과 맞물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서실장 공석이 생긴 배경
강훈식은 이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으로 임명·국정 운영을 총괄했으나, 잇따른 장관 후보자 철회와 국회 부결로 사임을 제안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고, 이 대통령은 핵심 경제 부처를 유지하면서 하위 직위를 재편했다. 부동산 보유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된 후보자들이 줄줄이 물러나며 대통령실의 일정표가 비는 주간이 이어졌다.
이번 인사는 정치적 중재자보다 행정 경험이 긴 인물을 수석 자리에 앉히려는 선택으로 읽힌다. 임광현은 승진 직전 국정감사에서 재벌 계열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세무 조사를 두고 의원 질의를 받았다. 여야 의원 모두에게 이름이 익숙한 인물을 청와대 1번 자리에 올린 점은 향후 인사청문 협상에서 실무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낳는다.
청와대에서 맡게 될 일
비서실장은 대통령 접견을 조율하고 여야 지도부와 법안 협상을 맡으며, 스캔들 때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산율 목표 대신 청년 일자리와 노인 빈곤 지표에 초점을 둔 5개년 인구전략을 발표했고, 금융권 해킹 피해 확대에도 대응 중이다. 임은 새 장관 후보 검증과 함께 이 정책들을 동시에 밀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임의 후임 국세청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국세청 수장 교체는 기업 회계 조사 강도에 대한 시장의 민감한 신호로 여겨져,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대형 세무 조사가 잠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권·주식 시장은 통상 국세청 수장 교체를 징벌적 조사 강도의 방향 지표로 본다.
임이 맡는 청와대 조직은 남은 국무위원 인준 표, 연말 예산안 처리, 금융당국이 긴급 소집한 사이버 대응 회의 일정을 한꺼번에 조율해야 한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임의 첫 주에 장관 후보 추가 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반응
국민의힘은 국회와의 관계 회복에 적합한 인물을 골랐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임의 행정 기록이 예산·세제 법안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환영했다. 임 재임 시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비판했던 시민단체는 청와대 이전이 세정을 완화할지 강화할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의 첫 시험대는 남은 인사청문, 예산안 제출 시한, 그리고 이번 달 약 10만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권 해킹 사태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인사 논란을 끝내고 국정 과제로 초점을 돌리려는 의도로 이번 인선을 내놓았다. 야당은 새 비서실장이 국회 출입을 늘리고 청문 일정을 조기에 합의할지를 초기 성과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이 임광현에게 강훈식이 맡았던 국정 운영 전반을 이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