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이 전작권 이양 워킹그룹 일정 설명…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 논란에 미측 ‘이해’

외교부는 월요일 미국 동맹 담당이 전시 작전통제권(OPCON) 이양을 위한 양국 워킹그룹 일정을 설명했고,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을 둘러싼 최근 논쟁 뒤 워싱턴이 한국의 정치적 민감성을 이해한다고 전했다고 확인했다.

설명 내용

이재웅 대변인은 미측이 가을·겨울 워킹그룹 회의 일정과 정보 공유, 연합 연습 법적 권한, 지속 지원 소위원회를 소개했다고 했다. 동맹 관행상 공개는 거부했지만 한국 협상관이 국방부·합참과 맞출 문서 일정을 받았다고 했다.

설명은 USFK 지도부 발언이 선제 대응 결정을 암시하는지 국내 언론이 해석한 주간 뒤에 이뤄졌다. 이 대변인은 미 외교관이 공개 발언을 일방적 정책 변화로 읽지 말 것이며 세부 조건은 워킹그룹에서 다룬다고 재확인했다고 했다.

관계자는 차관급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8 목표는 시험 통과 전까지는 열망이며 주한미군 역할을 일방 축소하라는 요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일스톤 변경 시 미 의회 통지를 맞춰 한국 선거에 파급을 줄이자고 요청했다.

야당은 여전히 지표 공개 없이 헤드라인만 관리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공유 일정 자체가 과거 교착보다 낫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좌진은 외교부 설명이 2026 예산안의 킬체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폐회 국방위와 맞물릴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만 날짜를 논의하고 국방부가 통합 예산을 미루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주한미군은 화요일 별도 성명을 내지 않았다. 펜타곤은 조건 기반 이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추석 뒤 첫 회의는 울치 자유방패 연습 평가 점수를 검토할 것으로 두 관계자가 전했다. 점수가 낮으면 공동 성명에서는 2028을 낮추고 내부 목표는 유지하는 타협을 미측에 부드럽게 제안했다고 한다.

유권자에게는 절차적 메시지다. OPCON이 공유 일정에 올랐고 외교관들은 사령관 논란이 회담을 막지 않았다고 본다. 일정이 검증 가능한 이양 조건을 낳을지는 국방부 몫이며 외교부 성명만으로는 알 수 없다.

여당은 미국의 이해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에 대한 국회 설명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실무급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만 밝혔다.

서울 아침 독자에게는 같은 사안이 교통·금융·국방 일정과 맞물려 하루 안에 추가 보도가 나올 수 있다. 당국과 기업은 공식 발표 전까지 세부 수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된 자료와 발표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