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다음 주 목·금 서울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갖고,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통제 정합을 의제 중심에 두겠다고 대통령실이 금요일 밝혔다.
방문 일정
메르츠 일정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와 겹치지만 독자적 양자 방문으로 소개된다. 관계자들은 수도권 연구 시설을 둘러보고 독일 자동차·산업 자동화 기업 리더들을 만날 예정이며, 이들은 한국 파운드리의 전력용 칩을 조달한다.
방문은 메르츠가 유럽연합 내에서 미국 규칙과 맞춘 대외 투자 심사를 추진한 뒤 이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클린룸 감사 상호 인정과 패키징 인력 공동 투자에 관한 부속 서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급망 이해관계
독일 자동차 업체는 배터리 생산을 현지화하는 가운데도 한국 메모리·시스템 반도체를 많이 쓴다. 한국 첨단 패키징이 끊기면 바이에른 조립 라인은 수 주 내 파급된다. 메르츠 대표단에는 ASML 장비를 설치하지만 한국 현장 엔지니어가 유지보수하는 기업 임원이 포함된다.
서울은 EU 탄소국경조정이 한국 전력회사를 통해 구매한 재생에너지로 가공한 한국 웨이퍼를 불이익 주지 않을 것을 원한다. 협상가들은 배터리 공급망과 유사한 추적성 기준을 논의했다.
안보 및 수출 통제
양국은 에칭 화학물질과 레거시 칩 장비의 중국 유입을 조이라는 미국 압력을 받는다. 한국 통상부 장관은 금요일 메르츠와 이 대통령이 확대된 대외 투자 프로그램 시행 일정을 비교하겠지만 워싱턴 발표를 앞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이버 담당관들은 한국 장비 제조사 유럽 영업소를 겨냥한 피싱 캠페인 우려를 반영해 국경 간 R&D 허브 지적재산 보호를 별도 트랙에서 다룬다.
기업 기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중견 소재 공급사 CEO와 메르츠 라운드테이블을 잡았다. 참가자들은 건설 중인 EU 팹을 지원하는 한국 기술자에게 독일 취업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짧은 방문에 대규모 계약은 기대하지 않지만, 정상회의가 공동 투자 패키징 연구소로 이어지는 각서를 열 수 있다고 본다. 한국 독자에게 메르츠 방문은 서울의 칩 외교가 워싱턴·베이징만이 아니라는 신호다.
유럽 정치
메르츠 연정은 독일 장비업을 지키면서 자동차 공장을 돌려야 한다는 국내 압력을 받는다. 한국 외교관은 베를린이 서울이 관세 협정으로 프리미엄을 내는 미국 고객에게 EU 향 선적을 돌리지 않을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 관계자는 계약법상 무단 전용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양측 기후 자문단은 독일 공장으로 가는 한국 배터리 하우징에 쓰는 저탄소 알루미늄 인증 시범을 발표할 수 있다. 규모는 작지만 메르츠 녹색 산업 의제에 상징적이다.
미디어와 문화
메르츠는 서울예술의센터에서 한·독 연주자 공연에 참석해, 안보 이슈가 헤드라인을 지배해도 연속성을 보이려는 소프트 파워 일정의 일부다. 문화 행사가 교역 숫자를 내지는 않지만 미군 주빈비·사드 논란이 커질 때 여론을 부드럽게 한다.
기업 대표단
메르츠와 동행한 지멘스 에너지·BASF 대표는 별도로 한국 수전해 스타트업과 만날 계획이라 언론이 본 초안 의제에 나왔다. 베를린이 수출신용 보증을 승인하면 시범 플랜트 구매 계약이 나올 수 있다.
한국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도 자리를 요청했고, 독일 순환경제 규칙이 입증된 하이드로메탈 루트 파트너에 유리할 것을 기대한다.
통상부 관계자는 메르츠와 이 대통령이 WTO 호환 보조금만 언급하는 공동 성명 문구에 합의하면 중소 공급사를 위한 양자 수출신용 한도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 재벌 연락 사무소는 최근 미국 규정 변경 이후 양국이 면밀히 추적하는 에칭 가스 이중용도 수출 허가에 대한 talking point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