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서울 인근 한 퇴직 부부는 SBS 뉴스에 같은 전세 이사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두 번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편 A 씨는 약 2년 전 직장 건보를 끊은 지역가입자로,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매달 14만 원가량을 냈다. 그런데 아내 명의로도 15만 원가량의 고지서가 왔고, 아내에게는 소득이 없었다. 다툼의 초점은 진료비가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보증금이 건보 재산 목록에 올라가는지, 전입 날짜가 한 달 어긋나면 한 세대가 두 장의 고지서로 쪼개지는지였다.
두 번 온 고지서
A 씨의 이야기는 많은 전세 사건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한다. 2021년 1월, 기존 계약 만료 두 달 전 집주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했다고 SBS는 전했다. 부부는 새 집을 급히 구했다. 2월 아내가 새 전세에 먼저 전입했고, A 씨는 3월까지 남아 3억 4천만 원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다음 잔금을 치르기를 기다렸다.
이 엇갈린 일정이 건보에 중요했다. 두 주소가 동시에 살아 있는 동안 공단은 각각을 별도 지역 세대로 보고, 전세에 묶인 재산 점수를 따로 매겼다. A 씨는 돈을 받기 전에 옛 집 주소를 비우면 3억 4천만 원을 주장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공단은 보증금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큰 전세가 그의 재산처럼 잡혀 청구됐다.
항의했을 때 방송에 나온 답은 단호했다. 기존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세대가 일시적으로 갈라지면 양쪽 모두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임대가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못 받아 세대가 갈라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합쳐 주는 구제가 있다고 했다. A 씨 사례는 돈은 아직 공중에 있고 주소는 이미 나뉜 애매한 구간에 있었다.
직장 건보가 끊기는 날
이 계산은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가 급여에서보료를 원천징수하고, 공단은 주로 보수로 요금을 맞춘다. 변곡점은 퇴직 다음 날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는 근로 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역시 퇴사 후 가족을 지역가입자로 옮기는 질문에 같은 규칙을 반복한다.
그 순간부터 청구 단위는 세대이지 급여명세서가 아니다. 공단은 세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상한·하한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2024년 기준 월 소득 28만 원을 넘는 세대는 소득분에 7.09%를 곱하고, 재산은 점수로 환산해 더한다.
탈출구도 있다.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1년 이상이면 최대 36개월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한다. 다만 첫 지역 고지 후 2개월 안에 신청하고 납부를 지켜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아래 전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퇴직자가 당황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직장 때는 명세서의보란이 임금을 따라가고,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에 묶여 있어도 월 고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마지막 급여 다음 날부터는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같은 보증금이 재산 항목을 지배할 수 있다. 지역 규칙은 현금보다 ‘평가된 주거 자산’을 과세한다.
지역 건보가 재는 것
지역보험료는 균등세가 아니다. 공단이 공시하는 식은 소득 더하기 재산(전월세 포함)이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가 반영되고 연간 합을 12로 나눠 월 소득을 만든다.
재산 항목에서 전세가 다시 등장한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공단은 임대차를 재무제표 가치로 본다. 전·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40배를 더한 뒤 그 합의 30%를 재산으로 잡는다. 자가 주택·토지·선박·항공기는 재산세 과표 전액이 들어간다.
정책 문서는 지역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고 강조한다. A 씨에게 이중 고지가 아팠던 이유다. 한 번의 이사에 두 전입이 겹치면 같은 경제 생활이 두 재산 점수로 나뉠 수 있다. 프리랜서나 공백 기간 직장 건보가 끊긴 달에도 같은 장부가 열린다.
보증금이 점수가 되는 과정
30%는 첫 단계다. 공단은 2024년 안내에 따라 재산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을 점수로 바꾼다. 2024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다. 소득이 매우 낮은 세대는 건강보험 최저 19,780원에 재산 점수를 더하고, 상한은 장기요양을 포함해 월 4,240,71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A 씨가 언급한 3억 4천만 원 전세에 식을 대입하면 30%는 1억 200만 원의 평가 재산이고, 1억 원 공제 후 200만 원이 재산 쪽에 남는다. 순 재산은 작을 수 있지만, 평가액 자체는 커서 임금 소득이 거의 없는 퇴직자도 같은 세대에 차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월 고지가 6자리에 닿을 수 있다.
차트가 보여 주는 또 다른 상승 축이다. 전세 30% 비율이 그대로인데도 점수당 금액은 2015년 178.0원에서 2024년 208.4원으로 올랐다. 계약 금액이 거의 같아도 점수 가격이 오르면 보험료는 커진다.
공단 교육 자료의 예시도 구조를 드러낸다. 재산 과표 9천만 원 가정 가구가 재산 점수 412점을 받는 표가 있다. A 씨 파일의 정확한 원 단위는 알 수 없지만, 메커니즘은 같다. 전세가 평가 재산으로 들어가고, 공제를 견디고, 오르는 점수 단가를 탄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로 전세 줄이 없이 건강보험료에 비율로 붙는다. 2024년에는 건강보험료에 0.9182%를 곱하고 7.09%로 나누는 방식이라, 재산에서 나온 건강보험료 1원마다 요양 분담이 따라온다.
공식이 임대차를 따라잡을 때
전세 평가는 최근 집값 불안보다 오래됐다. 주간동아는 2006년 7월분부터 전월세 평가율이 20%에서 30%로 올랐다고 전했다. 6천만 원 전세는 1,2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히던 때가 1,800만 원으로 늘었다는 예시도 실었다.
2014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월세 기본공제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금 공단 안내는 재산 합산에 1억 원 일괄 공제를 쓴다. 2022년 웹진은 임차인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전월세 평가액 1.5억 원 이하(전세 5억 원 수준)에서 대출을 빼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정성 논쟁도 있다. 공단은 큰 임대차가 임금에 안 잡히는 부를 재산으로 맞추는 취지라고 말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재천 위원은 SBS에서 전세 갱신권 강화가 A 씨 같은 분리 세대 사례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공단 답은 전세를 빼기보다 합치기 절차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통과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고, 앞으로 유사 사례는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달력이 갈라진 세대
이야기는 다시 식탁의 두 봉투로 돌아온다. A 씨는 30% 규칙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3억 4천만 원을 지키려는 임대차법의 요구와, 어디에 자는지 신고해야 하는 주민등록의 요구 사이에 끼었다. 돈은 아직 이전 중인데 주소는 두 개였고, 공단은 두 세대로 봤다.
전세 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구제 방법으로 해서 (건강보험)증을 하나로 합쳐드리고 있어요.
방송 직후 공단은 A 씨 사례를 예외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식은 남았다. 지역가입자의 전세 30%, 세대 과금, 퇴직 다음 날부터 열리는 재산 장부.
A 씨의 전세는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았다. 공단에게는 임대인에게 건넨 수표 크기와, 정부에 신고한 잠자리 날짜가 더 중요하다. 그 두 숫자가 맞물리기 전까지 보증금은 이미 손에 쥔 재산처럼 적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