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 연계 스토킹 신고가 급증한 가운데 월요일 국내 최대 규모 데이팅 앱들에 대한 준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용자가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때 위치 흔적과 연락처 그래프가 실제로 지워지는지가 조사 초점이다.

위원회는 국내 데이팅 이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개 플랫폼에서 데이터 보관 일정, 광고 타깃팅 파이프라인, 유출 알림 로그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형사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이지만, 위원회가 조사 결과에서 체계적 위반을 확인하면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말 사건 이후의 정책 맥락

조사는 강릉에서 발생한 주목받는 살인 사건—경찰은 피해 여성이 이전에 스토킹을 신고한 바 있다고 밝힘—이후 디지털 증거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커진 뒤에 이뤄진다. 위원회는 데이팅 앱 검토가 그 사건이 공개되기 전부터 준비됐다고 강조했지만, 주말 언론 보도가 발표 시점을 앞당겼다고도 인정했다.

감사인은 이용자가 위치 공유를 끈 뒤에도 채팅 메타데이터에 대략적 위치가 노출되는지, ‘차단’ 기능이 서버 측 친구 연결을 끊는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에서만 프로필을 숨기는지를 확인한다. 소비자 단체는 일부 플랫폼이 계정 삭제 후에도 썸네일 사진을 광고 최적화에 오래 보관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업계 반발과 협조

조사 대상 기업 다수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회원사가 비밀 유지 명령 하에 엔지니어링 문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들은 플랫폼 오용과 범죄 의도를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월요일 공개적으로 조사 범위에 반대한 곳은 없었다.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는 위원회가 긴급 접근금지 명령 심리를 보는 법원과 조사 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 지원 변호사들은 판사들이 앱 로그보내기를 점점 더 요구하지만 플랫폼마다 형식이 달라 심리가 지연된다고 말한다.

지금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일

위원회는 운영체제 수준에서 위치 권한을 철회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직장 네트워크를 데이팅 프로필에 연결하지 말고, 차단 전에 모욕적 메시지를 캡처하라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또 피해자에게 삭제한 채팅은 클라우드 백업을 명시적으로 지우지 않으면 복구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예비 조사 결과는 연말 전에 나오며, 2027년 1분기에는 구속력 있는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고의적 데이터 판매가 드러나면 개별 직원을 검찰에 넘길 수 있다고 했지만, 월요일에는 그런 회부는 없었다.

검토 중인 기술 기준

감사인은 앱이 전화 연락처를 업로드 전에 기기에서 해시하는지, 삭제 API가 72시간 안에 백업 샤드까지 전파되는지를 살핀다. 위원회가 계약한 사이버보안 업체는 합성 계정으로 침투 테스트를 시도해 차단된 이용자가 CDN 캐시 링크로 스토리를 여전히 볼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법률 클리닉은 조사를 환영했지만 플랫폼이 법원 명령으로 로그 보존을 무시할 때 더 빠른 금지 명령 도구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민사 스토킹 명령이 해외 소유 앱에 즉시 계정 동결을 강제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을 겨냥한 교육 캠페인은 이번 달 캠퍼스 라디오에서 캡처만으로는 메타데이터보내기 없이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플랫폼에 이메일로 보낼 보존 요청 서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KT는 조사와 연계된 적법한 데이터 요청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데이팅 앱과 무관한 네트워크 메타데이터 노출은 최소화해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후반 추가 공시가 개장 헤드라인보다 중요하다고 말했고, 투자자는 단일 세션 움직임만 믿지 말고 가이던스 각주를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수출 경쟁력의 균형을 재차 강조했고, 다음 정책 회의 전에 여건이 바뀌면 추가 안내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