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월요일 자사 브랜드 신용카드 규정을 강화해, 조사관들이 디지털 상품권을 몇 분 안에 돌려쓰는 대포통장과 연계된 사기 신고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산 상품권의 키오스크 현금화 한도를 제한했다.
새 상한
화요일부터 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제휴 키오스크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은 하루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여러 편의점 체인을 한 오후에 겹쳐 쓸 때 실질 한도가 300만 원에 달했던 것에서 줄어든다. 오픈뱅킹으로 연결된 타행 계좌로 옮기는 이체에도 구매 후 24시간 같은 상한이 적용된다.
은행은 모바일 앱에 기기 지문 인식을 넓히는 동안 임시 조치라고 했다. 기업 회식·케이터링 등 더 높은 한도가 필요한 고객은 검증된 사업자 포털로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에는 세금계산서 업로드가 필요하다.
당국이 조치를 요구한 이유
금융감독원은 9월 소비자 경고에서 상품권 차익거래를 지적했다. 범죄 조직이 도난 카드 번호로 대학생을 모집해 CU·GS25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로 송금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패턴으로 약 42억 원을 세탁한 두 건의 네트워크를 이번 달 적발했다.
경쟁 환경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이미 상품권 현금화 전 6시간 쿨링 기간을 요구한다. 카카오뱅크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즉시 유동성을 내세웠으나 지난주 마케팅 자료에서 그 홍보를 멈췄다.
고객 영향
마포 지점 앞에서 인터뷰한 카드 회원들은 일상 지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겠지만 막바지 결혼 선물 구매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뱅크는 새 규정에 걸린 정당한 환불에 수수료 면제를 약속했고, 수요일 저녁 소상공인용 타운홀 라이브를 연다.
정책을 이끈 수사 사건
수원 검찰은 지난주 대학 동아리원을 모집해 도난 상품권 잔액을 현금화한 8명을 기소했다. 앱 가입이 몇 분이면 되는 카카오뱅크 카드를 썼다. 수사관은 상품권 구매부터 코인 지갑 입금까지 평균 37분이 걸렸다고 회계 장부를 회수했다. 이는 구형 은행 쿨링 규칙보다 빠른 속도다.
금감원은 11월 카카오뱅크 사기 모니터링 모델을 감사하며, 머신러닝 점수가 기기 신뢰보다 거래 속도에 과도하게 치우쳤는지 본다. 동종 은행과 패턴을 공유해 대포통장은 막고 정당한 소상공인은 살리자고 했다.
가맹점·프랜차이즈 반응
CU·GS25 가맹 협회는 상한을 환영했다. 점심 시간 대포가 즉시 현금화를 요구하며 직원을 압박했다고 한다. 편의점 점주들은 도난 카드 chargeback 보상을 카드사에 요구했고, 카카오뱅크는 이번 분기 결제망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디지털 월렛 연동
카카오페이에 카드를 연결한 사용자는 목요일까지 슈퍼앱 월렛에도 현금화 상한이 반영돼 P2P 우회가 막힌다. 핀테크 경쟁사들은 이미 같은 기준을 썼다며 규제 차익이 줄었다고 평했다.
소비자 단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발급사 전반의 현금화 한도 표준화를 요청했다. 범죄가 아직 즉시 유동성을 허용하는 은행으로 피해갈 수 없게 하려는 취지다. 금보처는 12월 공청회와 오픈뱅킹 보안 검토와 함께 통합 규칙을 논의한다고 했다.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카드 금융 수익이 몇 bp 줄겠지만 연말 스트레스 테스트 전 손실률은 나아질 것이라고 봤다. 모회사 카카오 주가는 보합 마감해 규제 비용이지 성장 위협은 아니라는 시장 인식을 반영했다.
앱 업데이트
구형 앱 사용자는 새 상품권 구매 전 업데이트를 강제받는다. 화요일 아침 푸시 캠페인이 시작된다. 카카오뱅크는 6개월 이상 구버전을 쓰는 활성 회원이 8% 미만이라 고객센터 부담은 작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