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발언 이후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국회에서 확인했다.

발언의 맥락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국이 한국이 원하는 시점에 전작권을 넘길지 물었다. 보도에 따르면 브런슨은 중동 등 글로벌 전황을 언급하며 일정에 회의적 인상을 줬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미국 신뢰’ 발언이 전작권 이양 의지를 흔드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교적 조치

조 장관은 스틸 대사를 곧바로 불러 유감을 전했고 미국 측에도 다시 전달하겠다고 했다. 대사 초치는 대사 소환에 못지않은 신호다.

국내 정치적 함의

전작권은 전시 사격 통제권 문제다. 평시 지휘는 한국이 맡지만 전시에는 미국이 유지한다. 정권마다 이양 약속이 있었으나 기술·정보 공유 이슈로 지연됐다.

야당은 서면 보장을 요구했고 여당은 과도한 언급이 투자 심리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과 동맹

방산주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연합훈련 일정은 유지되고 정상회담 준비도 이어진다.

다만 정상회담 전 미국의 정리 발표가 없으면 북한 선전에 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과 안보

여론조사에서는 전작권 이양 일정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갈린다. 20대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50대 이상은 동맹 신뢰와 연결해 본다. 이번 발언 논란은 단기 이슈로 사그라질 수도 있지만 선거철에는 다시 불붙을 수 있다.

북한 선전 매체는 이미 관련 보도를보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동맹 내부 마찰은 대외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