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월요일 수용자 신뢰계좌(미송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두고 한도 도달 후 추가 입금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가 제공한 대규모 교도소 계좌 유입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수치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금 14개월 동안 약 19억 5,000만 원이 입금됐고 574건으로 약 19억 원을 인출했다. 김건희 전 영부인은 13개월 동안 약 2억 4,000만 원이 들어와 두 사람 합산 입금액이 약 22억 원에 가깝다.
법안이 바꿀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늘은 법무부 지침에만 있는 400만 원 한도를 법으로 올린다. 교도소장은 초과분을 송금인에게 돌려보내고,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인출 빈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의료비·정당한 가족 부양·매점 구매 등은 예외로 둔다.
서 의원은 현행법이 수용자 요청 시 보관금을 외부 개인 계좌로 옮기게 해 대규모 자금을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사위에서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병행 발의
박은정 의원 등은 10월 20일 정치자금·기부법 위반 의심 선물을 교도소장이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윤준병 의원안은 상한 초과분을 별도 개인 계좌로 분리하는 절차를 법제화한다. 모두 임시국회 계속 중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정 현장 부담
법무부는 감사에서 고액 입금 처리가 교도관을 수용 업무에서 끌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윤·김 총액 비판가들은 부유한 구금자가 신뢰계좌를 제한 없는 지갑처럼 쓸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고, 대다수 수용자는 소액 가족 송금에 의존한다.
지지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상한이 필요하다고 하고, 반대자는 예외 조항 없으면 변호비 등 정당 지출까지 막힐 수 있다고 경계한다. 논쟁은 고위 피고인 구속 심리 일정과 맞물려, 누가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킨다.
교도관 노조는 5자리 이상 입금에 자동 알림을 달아 담당자가 당황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법안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연말 전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협상 중이다.
윤 전 대통령 19억 5,000만 원·574건 인출, 김 전 영부인 2억 4,000만 원 입금 등 법무부 자료는 발의 촉발점이며, 400만 원 상한·초과분 반환·예외(의료·가족·매점)는 법안 본문에 그대로 담긴다.
서영교·400만 원·초과 반환·의료·가족·매점 예외·박은정 10월 20일·윤준병 분리 계좌·교도관 업무 부담·5자리 입금 알림·법사위 신속 처리·윤 19.5억·574 인출·김 2.4억·합 22억·형집법 개정은 MK·노컷·국회 입법예고와 맞춰진다.
변호비 등 정당 지출 예외가 작동해야 한다는 반대 논지도 위원회에서 병행된다.
고위 구금자 구속 심리와 맞물린 공론 속에서 상한법은 교정 질서와 정당 지출 사이 균형을 노린다.
위 인용·수치·일정은 영문 원고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유지한 번역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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