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요일 국회에서 만나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를 또 연기할지 네 번째로도 결정하지 못했다.

오기형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참석자들이 암호화폐 수익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시점·공정성·국내 거래소의 국세청 데이터 연동 준비 여부에서는 여전히 엇갈린다고 전했다.

법이 거둘 세금

2020년 통과된 법은 원래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세 차례 연기됐다. 현재 일정상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며, 개인은 2027년 거래를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한다. 같은 해 손실은 이익과 상계되지만 이월되지 않아, 연말 경계를 넘기며 손익이 바뀐 트레이더들의 불만이 컸다.

여의도가 다시 멈춘 이유

국내 플랫폼은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한 뒤 개인 지갑으로 옮긴 이용자 때문에 매입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국은 OECD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로 결국 데이터가 공유될 것이라고 맞받아치지만, 한국·일본·영국은 2027년부터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은 2029년까지 미룬다. 지금 과세하면 거래량만 해외로 빠지고 업비트·빗썸 이용자만 노출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김민석 당 대표와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의원회관 밖에서 취재진에 포착된 자리에 참석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이 선택지를 열어 두고 곧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1년 추가 연기나 1월 시행 고수 중 어느 쪽도 확약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 모두 ‘언젠가는 과세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준비도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래소·세무 업계에서 반복된다.

카드사 마케팅 압력

2년 인프라 연기를 요구하는 청원은 가을 초 5만 명을 넘겼고, 거래소 로비는 과세 고지를 API 없이 시행하면 비용 큰 재구축을 강요받을 것이라 경고한다. 국세청은 10월 말까지 행정 예고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시행일을 2029년으로 미루자는 의원안과 겹치면 입법·행정 일정이 빡빡해진다.

카드사·핀테크 마케터에게 미결정은 캐시백 캠페인을 공중에 띄운 채 두는 셈이다. 국내 거래소 수수료 프로모션은 고객이 아직 만들 수 없는 양도소득 명세를 전제로 한다. 여의도가 날짜를 정하기 전까지 세무사들은 2027년에 올 수도 있는 부담을 위해 현금을 묶어 두라고 조언할 것이다—또는 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

다음 회의 시점과 입법 일정이 맞물리면, 연기 여부보다 신고 시스템 공개 시점이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2% 세율과 250만 원 공제는 법정 그대로이며, 바뀌는 것은 시행일과 신고 인프라뿐이다. 국회가 연기를 택하더라도 거래소·국세청 간 API·검증 환경 없이는 2028년 5월 첫 신고 마감을 맞출 수 없다는 업계 경고는 그대로다.

오기형 의원·김민석 대표·이형일 부총리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네 번째 협의 실패로 기록됐다. 2020년 입법·세 차례 연기·2027년 1월 시행·2028년 5월 최초 신고·손실 이월 불가·OECD 2027 대 2029·업비트·빗썸·해외 지갑·49차례 협의·10월 말 행정 예고·5만 서명 청원은 모두 같은 쟁점 묶음 안에 있다.

카드 캐시백과 거래소 수수료 프로모션은 고객이 제출할 양도 명세가 없으면 마케팅만 앞서가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또 연기와 1월 고수 사이를 열어 두었고, 기재부는 OECD 일정과 국내 거래소 준비도를 동시에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