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달 11시간 동안 전투기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 입찰의 분류 부록이 외부 파일 공유 링크로 접근 가능했다고 밝힌 뒤, 야당 의원들은 금요일 국방 조달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유출은 KF-21 비행대 현대화 패키지의 기술 요구사항과 관련됐으며, 실시간 임무 데이터는 아니었다. 그러나 감사관은 국방 조달 문서 보호 규칙 위반이며 향후 입찰에서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경과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개된 예비 감사 메모에 따르면, 10월 12일 계약업체 직원이 내부 검토 준비 중 zip 파일을 일반 소비자용 클라우드에 올렸다. 링크는 약 11시간 비밀번호 보호 없이 열려 있었고, 방위사업청이 비정상 다운로드 로그를 감지해 접근을 차단했다.
감사원은 최소 네 개의 외부 IP가 파일을 받아갔다고 했지만, 수신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직원 접근을 정지하고 경찰 사이버 수사국과 공동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적 파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두 번째 조달 보안 실패—5월 잠수함 부품 규격 감사 지적—라며 조달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급한 사퇴가 진행 중인 KF-21 예산 표결을 흔들 수 있다며 신중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최종 보고를 기다린 뒤 인사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방위사업청이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비공개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업계 영향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이 유출과 연관된 항전 입찰에 참여한다. 양사는 암호화 전송 절차를 따르며 감사에 협조했다고 성명을 냈다. 외국 입찰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수출 고객이 한국 전투기를 평가할 때 조달 위생을 주시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1월까지 모든 입찰 문서 교환을 정부 무신뢰 파일 게이트웨이로 옮기고, 입찰 공고에서 소비자용 클라우드 링크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약업체 책임
징계 대상 계약업체 직원은 내부 징계 절차에 직면했고, 감사관이 절차 위반을 확인하면 6개월간 신규 입찰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회사는 공개 사과했으며, 초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출 통제 도면이 국외로 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KF-21 프로그램에 브리핑받은 동맹국에는 외교 경로로 사건 요약을 전달해, 비행 시험 데이터는 안전했다고 안심시켰다.
동맹 브리핑
파트너국 국방 무관들은 노출된 부록에 비행 시험 원격 측정과 실시간 임무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요약 브리핑을 받았다.
야당은 다음 주 국방위에서 장관 출석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당은 최종 감사 결과 공개 전까지는 책임 소재를 단정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은 유출 파일에 포함된 기술 항목이 입찰 평가 점수표와 연결돼 있어, 재입찰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 사용 금지 교육을 전국 방산 협력사에 다음 달까지 이수하도록 통보했으며, 미이수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심사에서 감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유출과 무관한 KF-21 비행 시험 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협력사 대상 보안 점검표를 새 양식으로 배포했다.
입찰 참여사들은 재입찰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긴급 강화했고, 감사원 최종 보고서는 11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보도는 당일 확인된 공식 자료와 발표만 반영했으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은 후속 공지와 감독 기관 발표를 통해 업데이트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