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6천319억 원 과징금… 할인 동일조건 강요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앱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자들에 3311억 원, 쿠팡의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와 관련해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계 6319억 원 규모로,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을 겨냥한 대형 제재다.

동일 조건(패리티) 조항

공정위는 두 업체가 제휴 음식점에 경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할인, 수수료, 혜택과 같거나 유리한 조건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로써 소규모 배달 앱보다 낮은 수수료로 프로모션을 벌이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배민과 쿠팡이츠가 주문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자영업자의 협상 여지가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사 관계자는 제휴점이 특정 앱에서만 깊은 할인을 열어도 다른 앱 조건을 자동으로 맞춰야 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자들 3311억 원은 배민이 장기간 '최우대 고객 조건'에 준하는 계약을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3008억 원은 쿠팡이츠 제휴 계약의 유사 조항을 문제 삼은 금액이다.

위원회는 당장 계약 개정 명령 전문은 추가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연말 성수기 전 계약을 고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발표 직후 상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과징금 규모는 최근 공정위가 부과한 소비자 IT 분야 제재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알려졌으며, 쿠팡 본사에 대한 이전 조치와는 별도 사건으로 진행됐다.

외식업계는 패리티 조항이 이미 낮은 마진을 깎아먹는다고 주장해 왔다. 조항이 삭제되면 채널별로 다른 할인을 걸 수 있으나, 플랫폼 수수료 협상 구조 자체는 남는다.

한 외식업 단체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과 할인 부담이 겹치면 적자 매장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플랫폼 계약 표준화를 요구해 온 바 있다.

배달 라이더들은 할인 경쟁이 마케팅 비용으로만 흘러갈지, 소비자 가격으로 전달될지 주시하고 있다. 과거 쿠팡 본사에 대한 제재가 점유율을 크게 흔들지 못했지만, 이번 조치는 중소 배달 스타트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플랫폼 공정성 법안도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다른 IT 기업 사건을 병행 수사 중이며, 이번 제재는 '최우대 조건' 남용 전반을 겨냥한 흐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불복 절차 기한과 시정 명령 범위를 놓고 11월 중 추가 발표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회사들은 제한된 기간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원회는 계약 변경 여부를 후속 점검할 수 있다. 당분간 배민과 쿠팡이츠는 표준 계약만으로 양강 구조를 굳히는 전략을 더 쓰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