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비밀유지 합의를 위반해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이송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뉴욕 유엔에서 이송 사실을 거명한 다음 날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차 멕시코시티에 머물던 중 자신의 X 계정 게시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요일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최근 이들 병사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비밀유지 합의를 위반해 이송 사실을 공개했다"고 이 대통령은 썼다. "공개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감이다. 공개될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모든 면에서 적절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하다며 외교와 국가 안보는 물론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가 초래할 문제들 때문에 두 정부가 이송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키이우가 공개했다고 밝힌 내용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연합뉴스에 이송이 "대한민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이들 포로 2명의 인도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들은 같은 한민족 구성원"이라며 한국이 이들을 자국민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공개 자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가 이송 사실만 공개했을 뿐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이 알고 있던 시점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송 문제를 제기할 것을 서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계획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다만 사전 통보가 모호했고 이송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될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키이우가 과정을 조용히 유지하겠다는 앞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이 대통령이 유감스럽게 여겼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병사들과 아직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이유로 이들 2명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시기와 경로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앞서도 같은 이유로 이들의 입국을 확인해주지 않았으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논란
야당은 비밀유지 합의 자체를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송 사실 공개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든, 누군가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든, 공개가 국익에 부합하든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들 병사 2명이 제3국을 거쳐 3~4일 전에 한국에 입국했으며 서울과 키이우가 6월 무렵 이송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세부 내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전망
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앙카라 NATO 정상회담 계기에 열린 회담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들을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2명은 북한이 모스크바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2025년 1월 포로로 잡혔으며, 두 사람 모두 남한으로 오기를 원한다고 밝혔었다.
이들이 국내에 있다면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받게 된다. 서울에서 남은 의문은 절차적인 것이다. 정부가 이들의 신분을 공식 기록할지, 어느 기관이 이를 확인할지, 국회 상임위원회가 서울이 합의한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소환할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