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부사가 아니라 연도를 남겨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기한 전시작전통제권 이관 가속 추진은 올바른 직감이다. 그러나 “가속”은 계획이 아니다. 특정 연도가 계획이다. 서울과 워싱턴은 SCM에서 이관 시점을 특정 연도로 합의하고, 그 연도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준비 태세 이정표를 공개해야 한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근거는 실재하는 격차에 있다. 한국군은 조건 기반 체계가 요구하는 정보·감시·타격·미사일 방어 체계를 10년 넘게 구축해 왔지만, 이관은 결코 마감 시한이 주어지지 않는 “조건” 뒤로 계속 밀리고 있다. 이는 영구적 연기로 가는 지름길이며, 한국 납세자들이 그 역량을 정당화하는 책임의 고정된 날짜도 없이 능력에 자금을 대게 만든다.
날짜가 행동을 바꾸는 이유
특정 연도는 형용사가 만들지 못하는 예산과 인사 결정을 강제한다. 이관이 특정 연도로 정해지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국방예산에서 어떤 부족분을 해소할지, 어떤 훈련을 재설계할지, 한미연합사령부의 어떤 직위가 미국에서 한국 지도부로 넘어갈지 결정해야 한다. 각 결정에는 수년 단위의 준비 기간이 있다. 날짜가 없으면 각 결정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다음 계획 주기로 밀릴 수 있다.
연도는 국회에도 이관을 추상적으로 논쟁하기보다 재원을 대도록 이유를 준다. 동맹 스스로의 신중함은 타당하다. 능력이 갖춰지기 전에 옮기는 것은 무모할 것이다. 그러나 신중함과 모호함은 같은 것이 아니며, 서울은 수년간 둘을 혼동해 왔다.
가장 강력한 반론
고정된 연도에 반대하는 가장 진지한 논거는 준비 태세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국군의 대응 능력보다 빠르게 발전하면, 마감 시한은 지휘관들에게 전력이 흡수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관을 인증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주한 미군 지휘관들은 바로 그런 이유로 신중을 촉구해 왔다고 전해지며, 그 우려는 관료적 영역 다툼이 아니라 연합전력이 오늘 밤 싸우고 내일 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 반론에는 답이 있으며, 그 답은 날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연도와 함께 양국 정부 어느 쪽이든 문서화된 연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는 연례 공개 준비태세 검토를 짝지어야 한다. 명시된 이탈 경로가 있는 일정은 일정 자체가 없는 과정보다 더 정직하다. 왜냐하면 양국 수도가 참모 회담에 지연을 묻어두기보다 공개적으로 설명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워싱턴이 11월 전에 해야 할 일
첫째, 양국 국방부는 연합 참모들에게 명명된 지표—상호운용성, ISR 큐잉, 미사일 방어 통합, 지휘통제 이중화—를 담은 단일 공동 점수표를 만들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요약본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SCM 공동성명은 이관 목표를 “조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재진술하는 대신 이관 연도를 명시해야 한다. 셋째, 서울은 그 연도를 차기 국방예산 제출안에 반영해 자금이 유권자와 워싱턴에 보이게 해야 한다. 넷째, 양측은 이관이 완료될 때까지 매 SCM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로 약속해야 한다.
이 중 어느 것도 조건 기반 체계를 다시 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체계에 종료 시점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양국 정부가 11월에 연도를 명시하기를 꺼린다면, 정직한 결론은 이관이 무기한 보류 상태로 남는다는 것이며, 서울은 정체된 과정을 가속이라고 묘사하기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해야 한다. 막연한 긴급성은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고정된 날짜가 대안이던 시절 동맹에 도움이 되었다. 그 시대는 끝났다. 다음 공동성명에는 숫자가 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