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과 압박

SEOUL — 비무장지대(DMZ) 내 9월 21일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가 유엔사가 현장 접근을 더 빠르게 하도록 압박한 뒤 9월 29일에서 앞당겨져 일요일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무소속 의원 한동훈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경 안보 기록을 강하게 비판해 온 한 의원은 이틀 앞당김을 서울 자체의 긴급성이 아니라 외부 압박이 대응을 이끌었다는 증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파주 폭발로 3명이 다친 뒤 정부가 DMZ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일정 변경은 능력의 표시라기보다 유엔사에 대한 양보였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치적 논쟁은 현장을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일정이 무엇을 말해 주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DMZ 문제를 조율하는 유엔사는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국 군 당국은 9월 29일에 합동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토요일까지 합동참모본부는 감식 작업을 위한 환경을 준비하려 DMZ에 들어갔다. 그 입장은 합동 감식 조사 자체가 아니라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 뒤 합동 조사는 일요일로 옮겨졌다.

한동훈의 독립적 확성기

그 구분은 정치적 싸움에서 중요하다. 한동훈의 주장은 초기 대응이 느렸다는 것만이 아니다. 정부의 국경 태세가 폭발 전에 실패했고, 폭발 후에는 행동하기 위해 외부의 재촉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런 규정에 반박하며, 이틀 지연이 서울의 DMZ 관리 능력에 대한 더 광범위한 판결을 뜻한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대신 조사가 유엔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에게 이 논쟁은 유용하다. 무소속 의원으로서 그는 당론이나 위원회 전략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공식적인 입법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도 군 사고를 정부의 능력 시험대로 바꿀 수 있다. 그 점은 합동 조사가 결과를 내놓기 전에도 그의 일요일 발언에 정치 일정에서 유난히 큰 비중을 갖게 한다.

당장의 일정은 좁다. 일요일에는 합동 감식 작업이 시작된다. 그 후 며칠 동안 질문은 유엔사가 무엇을 요청했는지, 그 요청이 언제 서울에 도달했는지, 왜 원래 9월 29일 날짜가 잡혔는지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조사가 사실을 내놓거나 충분한 사실을 내놓지 못할 것이고, 정치적 싸움은 누가 결과를 먼저 규정하는지로 옮겨갈 것이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여기서 국회가 등장한다. 국방위원회는 독자적인 감식 능력은 없지만, 관계자를 소환하고 문서를 요청하며 일정을 대중의 시야에 붙잡아 둘 수 있다. 합동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위원회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조사가 지체되면 한동훈과 다른 비판자들은 이미 준비된 의제를 갖게 된다. 현장 조사는 왜 지연됐는지,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정부가 국경 사건을 안보 문제가 아니라 홍보 문제로 취급했는지 등이다.

국방부의 반박은 일정의 정치적 이용에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앞당겨진 일정이 기능 부전을 입증한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고, 한동훈의 반박은 압박 속의 협력이 준비 태세와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양측은 실제로 감식 작업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다. 유엔사의 요청이 있어야 날짜가 옮겨졌다는 사실에서 유권자들이 무엇을 결론 내려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현재로서 확인된 유일한 변화는 날짜다. 9월 29일 대신 9월 27일이다. 폭발로 9월 21일 3명이 다쳤다. 합참은 환경 준비를 위해 9월 26일 DMZ에 들어갔다. 합동 조사가 다음 단계다. 나머지는 모두 정치적 규정이며, 양측 모두 이를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DMZ를 지킬 수 없다는 한동훈의 더 광범위한 주장은 감식 보고서로 결판나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는 원인을 밝히고, 장치를 추적하거나 즉각적인 사건의 책임을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되어 있었는지라는 정치적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 그 질문은 위원회 청문회와 보도자료, 그리고 결국 투표함에서 답해질 것이다.

그래서 일정 변경이 중요하다. 그것은 한동훈에게 일반적인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인 불만을 준다. 국방부에는 긴급성을 보여 줄 기회를 준다. 그리고 초기 비상 대응이 희미해지고 입법 일정이 이어받을 때 국회가 면밀히 들여다볼 일정을 준다.

일요일 조사는 양측이 같은 사실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