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인도를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했지만, 국회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관련 발언 전문을 요구해야 한다. 유감은 정서이고, 기록은 증거다.

이유

포로 문제는 실명·송환·정보 접근을 둘러싼 국방·인권 쟁점이다. 외교안보위와 국방위는 예산 심사 전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권고

출처 보호를 위한 최소 삭제만 허용하고 48시간 내 공개 요약을 제시하라. 다음 정상회담 ‘쇼’ 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