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수함 예산만큼 토지거래허가 내역도 공개해야

이 기사의 영문 본문과 동일한 사실·구조를 따른다. 수치와 기관명은 원문과 같다.

국회가 핵추진잠수함 예산을 엄격히 따질 때 서울 토지거래허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면 정책 기준은 어긋난다.

허가 번호와 결정일을 48시간 내 공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