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끄는 유엔군사령부(UNC)는 수요일, 한반도 접경 지역 남측에서 북한 대인지뢰가 회수됐다고 밝히며 휴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이는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 폭발로 한국군 병사 3명이 부상한 이후 UNC가 내린 첫 공식 결론이다.
이 발표는 평양이 이번 주 초 국가매체를 통해 일축하려 했던 논란을 한층 키운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서울의 조사를 조롱하고 북한 책임을 부인했지만, 수요일 UNC 성명은 폭발이 사고가 아니라 1953년 휴전협정 위반이라는 한국군 주장에 다자간 근거를 제공한다.
조사팀이 밝힌 내용
UNC 조사관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진행된 한국군 통로 개척 작업 중 DMZ 안에서 발생한 두 차례 폭발 이후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조사를 수행했다. 부상 병사는 긴급 후송됐고, 국방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중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요약에 따르면 분석관들은 화요일 공동 점검에서 MDL 남쪽에 활성화된 북한 대인지뢰를 확인했으며, 이는 9월 21일 폭발 이후 확인된 네 번째 지뢰다. 한국 측은 첫 폭발 후 철수 과정에서 추가 지뢰가 발견됐다고 밝혔고, 이는 DMZ에 남아 있는 기존 탄약과 평양의 ‘국경 강화’ 작업과 연관된 신규 탄약이 얼마나 밀집했는지를 보여 준다.
UNC는 보안상 지뢰 사진이나 정확한 좌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정은 판문점 등 휴전 관련 채널을 통해 북한군에 통지하고 파견국과 협의하는 등 휴전 메커니즘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의 강경 기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화요일 국회에서 이번 사건이 ‘명백한 위반’이며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해, 지뢰가 북한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합참 초기 표현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 UNC 발표 이후 국방부는 평양에 DMZ 긴장 고조 활동을 중단하고 사과·책임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보수 야당의 강경 대응 요구, 이미 사실상 중단된 남북 연락 채널 동결 등 압박을 받고 있다. 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지뢰제거 로봇·감시탑 도입 속도를 재검토 중이다.
북한은 국경 작업을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서울과 워싱턴의 도발을 비난한다. 수요일 UNC 성명에 대한 즉각 반응은 없었으나,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한국의 조사를 ‘익극’이라 부르며 연합훈련 정당화용이라고 주장했다.
동맹과 휴전 집행
UNC는 많은 파견국이 병력을 두지 않더라도 휴전 집행 책임을 유지한다. 수요일 판정은 유엔 및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의 전후 외교 담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한미군은 DMZ 내 미군이 UNC 교전 규칙을 따르며 휴전 위반을 한국 단독 대응이 아닌 공동 대응 사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즉각 보복을 제한하지만, 서울이 추가 제재나 해상 단속을 추진할 때 기록을 남긴다.
서울 분석가들은 대인지뢰가 국제 인도법상 문제이지만, 당장 동맹이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휴전협정이라고 지적했다. 확성기 방송 재개나 접경 실사격 등 추가 긴장은 수십 년간 탄약이 쌓인 지대에서 또 다른 폭발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접경 주민들은 가을 훈련철에 민·군 지뢰 제거·수목 정리 작업이 중단될지가 실질적 관심사다. 경기도는 민통선 안 농경지 통로를 점검하는 동안 민방위 경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일 UNC 판정만으로는 병력 배치가 바뀌지 않지만, 9월 폭발 이후 서울이 열어둔 증거 수집 단계는 마무리됐다. 다음 수는 북한이 판정을 무시할지, 판문점에서 다툴지, 아니면 지뢰를 접경에 밀어넣은 ‘국경 강화’를 더 밀어붙일지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