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문신사법 상정 무산…민주, 김태규 제명 결의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필리버스터로 막아 여야가 합의한 문신사법이 상정되지 못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과 1979년 사태를 ‘내란이 아니다’고 한 발언에 제명 촉구 결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신사법이 달력에서 빠진 이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수년간 의료 사각지대에 둔 문신 업을 면허·위생 기준으로 옮기는 법안을 2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과 연동해 전체 안건을 막았다.

문신 업계 대표는 통과를 가정해 일정을 잡았다가 헛걸음했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단속 강도가 달라 소비자는 여전히 불안정한 규제를 겪는다.

김 의원은 JTBC 유튜브 채널에서 내란 프레임을 거부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제명 결의 당론을,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자정 능력을 비판했다. 실제 제명은 의석 수 때문에 어렵지만 본회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방송 3법 중 공사 통합안은 국민의힘과 재협의로 다음 본회의로 미뤄질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문신 업은 여전히 지자체 해석에 맡겨지고, 감사 증인 논쟁은 반도체 클러스터로 옮겨간다.

법사위가 합의한 안건까지 막히면 6일 개막 국정감사 전 입법 동력이 약해진다. 여야는 특검과 생활법안을 분리 상정하는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