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호조가 감사에서 주택 답을 대신할 수 없다

9월 반도체 수출 호조는 3면 기사로 충분하다. 2026 국정감사는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올랐는데도 전세·분양 공급 지표가 따라오지 않는 이유를 먼저 묻어야 한다.

수출과 주택의 연결 고리

정부는 K-반도체 성과로 산업 정책 점수를 올리려 한다. 그러나 청년 가구는 금리·전세 사기 리스크를 더 크게 본다. 국토부가 내놓은 공급 로드맵이 지자체 규제와 충돌하는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재건축 이익 환수 논쟁은 감정이 아니라 미분양·청약 경쟁률·LTV 적용 통계로 판단해야 한다. 여당·야당 모두 '공급 대책' 구호만 반복하면 안 된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 공장 투자와도 연결된다. 산업 위원회가 조선·반도체를 다룰 때 국토위가 같은 주에 주택 데이터를 내놓지 않으면 정책은 반쪽이다.

호황을 숨기자는 것이 아니다. 수출 기록과 주택 불안을 같은 감사에서 분리하면 정부는 쉬운 답만 고르게 된다.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당일 보도자료가 아니라 공급·금융 규제의 장부다.

주담대·DSR 규제가 실수요를 얼마나 막는지도 같은 감사에서 다뤄야 한다. 수출 호조가 금리 인하 여지를 키운다는 주장만으로는 전세난이 풀리지 않는다.

지방 공공주택 공급과 수도권 분양 물량을 한 표에 넣지 않으면 정책 평가는 왜곡된다. 독자는 장관 발언보다 미분양·청약 통계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