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원행정처 국감으로 2026 국정감사 문 열어…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화요일 2026년 국정감사를 열고 법원행정처·대법원 등기국 장관급 인사를 증인으로 부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화를 피하기 위해 첫날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법원행정처가 밝혔다.

대법원장 불출석 배경

야당은 사법개혁 국면의 표명으로 감사를 프레이밍했고,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참석이 선을 넘는 정치 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기·행정 책임자는 사건 적체, 전자소송 장애, 고위 법관 임명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사건 처리 기간이 부동산 분쟁 증가로 늘었다는 슬라이드가 준비됐다. 추석 이후 이민·비자 벤치 통역 부족도 논의 대상이다. 여당은 판사-정치인 접촉 로그 공개를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사법 독립 침해로 거부했다.

일부 의원은 반부패 판결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서울 독자에게는 헌정 위기 대신 행정 지연 설명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전자소송 장애가 반복되면 민사 지연 수치가 다시 튄다. 법원행정처는 클라우드 이전 일정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 일정·판결문 공개 지연 사례가 언론 질의 대상이다. 시민단체는 영상 공판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