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핑퐁’ 거부를 끝내겠다는 국회 목표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 개정안은 병원 수용을 지정하는 데 병상 예산은 붙이지 않았다. 119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쉽다. 고조된 여론 이후 소아 크기 ICU를 인력까지 채우는 것은 그렇지 않다.
법안이 실제로 하는 일
10월 1일 172표로 통과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119와 중앙상황실이 중증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보낼 수 있게 한다. 의사 단체는 수용 의무를 강화했지만 소아 복잡도에 맞는 지급·병상 목표는 짝지지 않았다고 ‘의무수용법’이라 부른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수색한 가운데 의료계는 강제 수용이 소아 전문의가 가장 얇은 곳의 격차를 넓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량은 상징이 아니다
야당이 제출한 자료는 소아 응급 이용이 수도권 몇 곳에 쏠리고 지역 센터는 야간 소아 중환자 전문의가 없다고 보여준다. 소아 ICU를 갖추지 못한 병원에 수용을 강제해도 침대는 생기지 않는다. 복도 대기와 누가 다시 이송해야 하는지 다툼만 늘어난다.
성인 응급도 빠듯하지만, 소아는 전문의 파이프라인이 짧고 코로나 이후 소진이 높아 병목이 더 날카롭다.
정책이 대신 재원을 넣어야 할 것
거부를 줄이려면 소아 ICU 가용성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병상 레지스트리를 공개하고, 병원이 넘치는 환자를 받을 때 서지 요율을 지급하고, 악의적 회피만 벌해야 한다. 막연한 의무 부과는 아니다. 지역 클리닉과 상급병원을 잇는 원격 선별이 사후 소송보다 구급차 마일을 더 싸게 줄 수 있다.
이번 주 복지위 국감은 복지부에 그 숫자를 묻는 자리다. 말뿐인 안심이 아니다.
정치적 유혹
센세이션한 사건 뒤에는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보이는 의무가 선호된다. 유권자는 한국에서 응급실이 입원 병동을 보조한다는 기본 요율 구조를 덜 이해한다. 재원 없는 의무는 한계 소아 단위를 닫게 할 수 있다.
의사도 이송을 이용한다는 비판은 있지만, 정책은 악의적 행위와 법이 고정한 간호 비율로 110% 가동 중인 기관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 입장
핑퐁 방지 취지는 유지하되, 소아 병상 기준선이 분기별로 공표될 때까지 시행을 미루고, 이송 지정은 야간 소아 커버를 인증한 병원에만 묶어야 한다. 그 연결 없이는 국회는 법안 통과를 축하하고 부모는 빈 아기 침대를 찾아 세 병원을 지나칠 것이다.
국회는 수용 명령만이 아니라 병상과 급여에 투표해야 한다. 나머지는 사이렌이 달린 서류 작업이다.
응급의료 관계법령을 손보는 위원회는 소아 전문의 수련 병원 목록 공개를 검토 중이다. 지역 의료원이 야간 소아 중환자를 맡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안이 복지부 내부에서도 논의됐다는 말이 나온다. 병원 협회는 의무 수용과 함께 이송 거부에 대한 명확한 면책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응급실 의료진 노조는 복지부가 야간 근무 수당을 현행 수가에 반영하지 않으면 시행 후 퇴사가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 의료원장 협의회는 소아 응급 전용 병상을 국가 통계에 별도 코드로 잡아달라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의무 수용이 시행되기 전에 소아 병상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법이 공허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