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NIS)은 목요일 북한 사이버 위협을 논의한 한·미·일 3자 회의에서 자국이 배제됐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동맹 내 신뢰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연합뉴스는 금요일 미국이 정보기관의 불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사안을 축소해 설명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3월 통일부 장관이 공개한 쿠송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 이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밝힌 내용

기관은 언론 질의 이후 배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고, 다른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은행·방산·암호화폐 거래소가 북한 해킹의 주요 표적인데도 사이버 위협을 분석가 없이 논의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여권 고위 인사는 연합뉴스에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여러 쟁점”이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정보 분야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민감한 성격 때문에 익명을 조건으로 했다.

쿠송 공개의 여파

통일부 장관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북한 관련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했다고 국회에 보고된 바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대변인은 금요일 외교·정보·안보 전반의 경고 신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와이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일정은 없으나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비자 지연 이슈가 겹치다

정보 갈등은 국회의 또 다른 불만과 맞물렸다.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청래 의원은 금요일까지도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고, 해외 공관 국정감사 출장은 3일 앞으로 다다랐다. 정 의원은 미주 소위에서 유럽 일정으로 바뀌었으며 신청은 여전히 ‘심사 중’이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동맹을 해치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 사안을 양국 관계 전체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이 주시하는 다음 단계

국회 정보위는 6월 이후 사이버 보고가 축소됐는지 이종석 국정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루트닉 상무장관이 국정원을 불신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반도체 수출 규제에 민감한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아산정책연구원 분석가들은 국정원 없는 3자 사이버 협의가 북한 무기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는 도난 암호화폐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자리를 복원하는 것이 공개적 이견 속에서도 동맹을 지키는 저비용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산업부의 해명

산업통상자원부는 루트닉 장관이 국정원을 불신했다는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 협상과 정보 협력이 한꺼번에 거론되면서 시장은 여전히 미국의 대북·대중 규제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권은 비자 지연을 신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외교 실패라며 정부 책임을 물었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 심사를 양국 관계 전체와 연결하지 말라고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