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금요일 서울과 도쿄의 고위 국방 당국자가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가속과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 중심의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도쿄 회담의 맥락
이두희 차관은 목요일부터 이어진 일본 방문 둘째 날 도쿄에서 안도 아쓰시 일본 방위차관과 회담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 차관은 방문 초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도 예방했다.
이번 회담은 안도 차관이 5월 서울에서 한일 안보정책 협의를, 9월 서울방어디데이에 참석한 데 따른 맞방 형식이다. 국방부는 양측이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엄중한 한반도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밀접 공조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은 북한이 10월 3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한 직후, 미·일 고위 국방 교류가 이어지는 주간에 열렸다. 한일은 역사 문제로 지연됐던 안보 협력을 최근 몇 년간 정상화하는 추세다.
AI·무인체계가 핵심 의제
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AI와 무인체계 등 첨단 분야에서 국방 협력 및 인력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이나 도입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국이 이미 국내 예산으로 확대 중인 센서·지휘통제 소프트웨어·원격무기체계를 연계하려는 실무적 접근으로 설명됐다.
일본은 개정 방위 지침 아래 반격·대함 능력을 키우고 있고, 한국도 올해 DMZ 인근 사건 이후 드론·자동표적 프로젝트를 서두르고 있다. 데이터 링크와 시험장 표준을 공유하면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역사·정치 민감성으로 일부 연합훈련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북한 시험발사가 배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6년 들어 연속 무기 공개를 이어가고 있으며, 10월 3일 발사체는 일본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밖으로 낙하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군은 더 짧은 비행거리를 발표했고, 평양은 이를 추적 능력 부족의 증거로 삼아 조롱했다.
9월 비무장지대 인근 지뢰 폭발로 한국군 3명이 부상한 뒤 긴장이 고조됐고, 국군은 조사와 함께 남측 지뢰를 제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차관의 도쿄 방문은 미사일 방어와 신기술 분야에서 일본을 계획 루프에 포함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삼자 협력의 다음 단계
금요일 성명은 새로운 삼자 연합훈련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제재 집행·미사일 추적·사이버 방어에서 한·미·일 협조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최근 은행·유통업계에 이어진 사이버 공격 이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으며, AI 활용 위협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부각됐다.
이재명 정부에게는 한일 관계 강화가 역사 문제와 연결된 국내 비판을 완화하는 외교적 버퍼가 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의 안정적 참여를 통해 평양과의 핵협상 돌파구를 기다리지 않고도 북한 도발 억제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서울 분석가들은 AI·드론 협력이 연말 예산 심의 전에 예산 항목이 담긴 양해각서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 전까지는 금요일 성명이 상징적 외교를 넘어 실무 협력으로 관계를 옮기는 또 한 걸음에 해당한다.
국방부가 배포한 회담 사진에는 이 차관과 안도 차관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서류를 펼친 장면이 담겼다. 양측은 공개된 범위에서 구체적인 무기 체계 명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인 정찰·대잠 수단과 지휘통제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후속 실무회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위성발사체·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도 이미 가동 중이며, 이번 회담은 그 흐름을 첨단 기술 분야로 넓히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