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세운 지 불과 9일 만에,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공개 충돌이 기관 내부로 번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요일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반복 비판을 이어온 중수청 광주지역장 임은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청장으로 지명한 데 반발하는 개혁 강경파와의 갈등이 표면화한 조치다.
인선 논란의 배경
이 대통령은 9월 8일 윤 장관의 추천으로 김 후보를 지명했으나, 검찰 개혁 강경파의 반발에 추가 검증을 명하기도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취지로 만든 기구를 다시 검찰 출신이 이끌 수 있느냐는 질문이 국회 확인 과정 전부터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추가 검증에서 인선을 바꿀 만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 대통령은 10월 1일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을 승인해 임명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개혁 옹호자들은 초대 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기관 신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광주 지역장과 감찰
임 지역장은 김 후보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이어온 인물이다. 윤 장관의 발표 이후 그는 페이스북에 첫 감찰 대상이 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직무를 다하겠다고 적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며칠 전 칭찬했던 인사를 겨냥한 조치라고 비판했고, 김 후보에 반대하는 신설 개혁신당도 내부 비판을 억누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안전부는 감찰이 기관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여야 모두 이번 사건이 중수청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첫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본다. 광주 지역에서는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시민사회가 성명을 낼지 주목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조직
10월 2일 검찰청이 공식 폐지된 이후 수천 명의 수사관이 중수청이나 경찰로 이관되고 있다. 조직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시점에 내부 감찰이 공개되면서, 인력들은 상급자 지시와 내부 고발 문화 사이에서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혼란을 토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김 후보 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이며, 야당은 감찰 지시가 청문회 전 여론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다. 여당은 개혁의 마지막 단계에서 흔들림을 막아야 한다고 맞선다.
앞으로의 관건
국회는 김 후보의 인준을 앞두고 있으며, 감찰 지시는 청문회와 여론전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수청을 정치적 중립 수사 기구로 포장하려면 초대 청장 인선과 내부 징계가 어떻게 조율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 인력 이관이 한창인 지금, 임 사건 처리 방식은 기관의 기조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검찰 권한 축소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은 감찰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수사관을 배제하는 전례가 될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대형 수사 착수 전에 이번 감찰 결과가 어떤 기준을 남기는지가 개혁 지지층의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