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토요일 해외에 상주하는 불법 도박·성착취물 사이트를 법원의 신속한 차단 명령으로 막기 어려울 때 물리적으로 폐쇄하라고 범죄 수사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이는 공격적 사이버 권한을 둘러싼 국내 논쟁을 한층 키운 조치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유한 정책 그래픽을 인용했다. 그 내용은 불법 사이트를 ‘만든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착취 콘텐츠를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버가 한국 사법권 밖에 있을 때 외교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이 협력해 조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시 배경
한국어 이용자를 겨냥한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은 동남아·카리브 해 서버로 옮겨가며, 법원이 차단 명령을 내도 몇 시간 안에 미러 사이트를 띄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게시판도 같은 방식으로 재등장해, 수사관들은 매번 새 영장을 요구하는 해외 호스팅 업체와의 비공식 협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해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는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단속을 강화하는 기존 기조와 맞닿아 있다. 다만 파괴적 기법을 언제 쓸지에 대한 운영 규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각 부처가 시행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헌법 소지를 두고 법률가들이 이미 경고하고 있다.
정당 정치와 수사 한계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금융권 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방어용 방화벽만으로는 AI 기반 범죄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불법 사이트 제작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지만, 청와대 수장이 해외 인프라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공식 지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청은 일요일 구체 작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기존 공격적 사이버 권한이 북한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므로, 상업 범죄 서버에 같은 도구를 쓰려면 감독·기록·오인 피해 보상을 명시한 새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일정
외교부는 실제 표적에 시험 적용하기 전에 주한 공관에 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도박 업계 관측자들은 결제망을 동시에 끊지 않으면 미러 사이트가 몇 시간 내 재등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달 말 국회 사이버범죄 청문회에서 야당은 지시를 법안 통과 전까지 중단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당장은 법원이 닿지 않는 해외 서버에 대해 파괴적 옵션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차단·감시 중심이던 한국의 대응 방식에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이미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늘리고 있지만, 해외 호스팅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실질적 폐쇄가 지연된다는 점을 이 대통령 지시가 전면에 내세웠다. 법무부와 과기정통부도 관련 입법안 초안을 검토 중이며, 국회 상임위에서는 증거 보존과 피해자 보호 조항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단체 일부는 공격적 사이버 수단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보호 네트워크는 성착취물이 해외 서버에 남아 재유포되는 사례를 들며 신속한 삭제 권한을 지지한다. 대통령실은 구체 작전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관계 부처 간 실무 협의체를 이번 주 안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