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라북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새만금 AI 밸리를 위한 임대 산업용지 조성 비용을 누가 맡을지 두고 맞서고 있으며, 그 결론이 그룹이 공언한 3월 착공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를 좌우할 수 있다.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산업용지 개발비의 70%를 국비로 충당하자는 안을 내놓은 뒤 기획재정부가 지역 간 형평을 이유로 국비·지방비 50대 50 분담을 제시했다는 점이 의원들의 질타를 불러냈다.
현대가 약속한 내용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 로봇 공장, 수전해 설비, 태양광 발전을 묶어 배치할 계획이다. 개발청은 2026년 3월 데이터센터 공사에 들어가고 2035년까지 37.5㎢의 산업 부지를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실은 앵커 투자자를 따를 협력사용 추가 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 산업지가 비싸면 현대가 투자를 이어가더라도 중소 로봇·수소 기업의 입주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 분담 비율이 중요한 이유
정의선 회장이 그룹 수장으로 6년을 채우는 10월 14일을 앞두고, 그룹은 5년간 국내 125.2조원 투자를 공언했으며 새만금은 피지컬 AI의 쇼케이스로 묘사된다. 부지 조성이 밀리면 로봇·수소 사업이 기존 자동차 단지 밖에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느냐는 투자자 질문이 커진다.
도지사 측은 새만금이 지방 과시용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간척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국비 70%를 허용하면 전국 다른 메가사이트 보조금 협상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앞으로의 결정
예산 당국자들은 연말 예산안 협의 전에 부지 비용 분담 비율을 맞춰야 한다. 개발청은 이번 분기 협력사 모집을 목표로 하지만, 현장 엔지니어들은 분담 공식이 고정되기 전에는 상하수도·전력 관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현대는 3월 목표를 공식 수정하지 않았으나, 시공사들은 11월까지 비용 분담 시행령이 서명돼야 토공 입찰이 가능하다고 속으로 말한다.
군산·부안 주민에게는 기업 전략보다 일자리가 걸린다. 도의 추산은 첫 서버 랙이 들어오기 전에도 수만 건의 건설 일자리와 연결된다. 대립이 길어지면 이들은 다른 공공공사 입찰에 나서야 하고, 동남권 반도체·배터리 클러스터는 계속 인력을 뽑는다.
김관영 지사 측은 전북이 도로 확장 등 지방 부담금을 이미 맞춰 놓았고, 산업지 비용 20%를 더 떠안으면 다른 복지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추려면 국비 비중이 커야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기재부는 다른 지역 산업단지도 같은 요구를 할 테니 일률적 기준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현대의 3월 기공을 공식적으로 연기하자는 말은 하지 않지만, 입주 예정 협력사 브리핑 일정은 이미 일주일씩 미뤄진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로봇·수소 자회사 밸류에이션에 물리적 AI 단지가 언제 가동되느냐가 할인율을 좌우한다고 본다. 국책 연구기관이 낸 보고서는 새만금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2027년 이전 토목·설비 공사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해, 분담율이 늦어지면 지역 경기에도 직접 타격이 간다고 적었다.
전북도의회는 10월 중 임시회를 열어 개발청과 기재부를 나란히 불러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 프로젝트인데 지방만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이 아니다”고 말하고, 여당 일부도 예산 편성 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