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방송법 패키지 본회의 전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방송법 패키지에 대한 장기 본회의 토론을 지시했다. 목요일 KBS·MBC 지배구조 개정 본회의 표결 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장 분명한 신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월요일 정부가 법안을 분할하거나 독립 이사 선임 조항을 복원하지 않으면 매일 자정을 넘기는 토론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북경 상수 피해 복구 추가경정 예산 등 다른 안건이 발목 잡힌다고 맞섰다.

패키지 내용

봄부터 논의된 안을 묶었다. 공영방송 이사 임기 단축, 사장 국회 인준, 방송통신위가 ‘경영지침’ 명목의 편성 기준에 거부권을 갖는 조항이다. 노조는 정치 개입을, 정부는 유튜브·넷플릭스 경쟁을 위한 구조조정을 막는다고 본다.

지난주 타협안은 KCC 감독을 3년 한시로 두고 미디어 신뢰 연구 후 재검토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되돌릴 수 있다며 거부했다. 2017년 유사 분쟁 때 편집위원회 권한을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한번 시작되면 연속 발언이 필요하고, 300석 중 180석이 종결에 찬성해야 끝난다. 민주당 174석만으로는 부족해 정의당·무소속 지지가 필요하다.

의사국은 2021년 193시간 검찰 개혁 토론을 떠올려 간이침대·식권을 준비했다. 방송사는 생중계 카메라를 붙였고, KBS 시청률을 비판하는 정치인이 공기를 채운다는 풍자가 나왔다.

주말 여의도 집회에 노조·학생 언론인 약 4,500명이 모여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여론조사는 정부 개입과 노조 규칙 모두에 불안이 많다. 이 대통령실은 ‘질서 있는 토론’만 언급했다.

재계도 엇갈린다. 광고주는 파업·편성 공백을 걱정하고, 플랫폼은 공영방송 협상력 약화를 원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표결은 다음 주로 밀리고 추가경정도 같이 묶여 지방 의원에게 압박이 커진다. 종결되면 KBS 노조가 언론자유 위헌 소송을 낼 것으로 본다.

시청자에게는 추상적이지 않다. 다음 KBS 사장을 누가 임명하고, 편성 기준이 매주 국회 증인석에 오를지가 걸렸다. 월요일 일정은 마이크는 켜고 시계는 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