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대법관 재임명을 둘러싼 장기 갈등에서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 프로그램 '민티 07'에 출연해 탄핵 요구가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어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기존 호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 소위 재제청 절차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충돌 이후 조가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공개 논거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과 청와대가 맞선 이유
분쟁의 핵심은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을 국회에 다시 보내 재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조 대법원장이 그 절차를 지연하거나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고, 조 측 지지자들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한다. 김 대표는 10월 14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지만, 금요일 발언은 현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 표결을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였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같은 방송에 나와 더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이 아니면 언제 탄핵해야 하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경고와 구속 연장 정치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이 정치적으로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고,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한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장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을 비판했다. 야당 원내 대표들은 OPCON 논의를 서두르기 전에 북한 도발에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탄핵이 해외에서 어떻게 읽힐지에도 영향을 준다.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이 월말에 만료되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이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판결 속도와 전 영부인 관련 특검 지연을 대비하는 발언을 반복했으며, 이는 조 대법원장 비판가들이 거리 집회에서도 되풀이한 논점이다.
국회에서의 다음 단계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삼분의 이상 가결 후 헌법재판소 심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초과 다수를 넘기려면 야당의 이탈이나 기권이 필요하다. 원내 지도부는 탄핵안 도입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김 대표도 금요일 표결 시점을 약속하지 않았다.
당장으로는 절차 싸움이 본회의보다는 위원회 심사와 당 매체 방송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탄핵을 당의 공식 어휘에 넣음으로써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조용히 물러날 여지를 줄였고, 법원 행정에서 나가는 재임명 서한마다 판단의 무게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