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금요일 국회에 헌법 개정 공론화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과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분명히 기리자는 취지다.
부산에서 열린 부마 47주년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권위에 맞선 시민을 기억하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약속만 반복했다면 이제 입법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 내용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모아 부마와 5·18 민주화 운동을 전문에 넣는 문구를 구조적으로 논의하라고 했다.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와 연결하며 정부 권력의 과거 폭력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구체 개헌안은 없었다. 개헌은 경로에 따라 3분의 2 국회 의결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해 대통령 역할은 의제 설정에 가깝다.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로 얽혀 있다.
국회 분위기
헤럴드경제는 25일 국감이 이 대통령의 중지된 형사 재판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대립으로 격화됐다고 전했다. 야당은 재판 중단을 비정상이라고, 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절차라고 맞선다.
개헌은 역사적 프로젝트로 돌파구가 될 수도, 양보를 요구하는 쐐기가 될 수도 있다. 민주화 기억 프레임은 초당적 호소를 노리지만 과거 선거제 개혁이 끌려와 멈췄다.
시기와 판
국회가 미루면 임기 5년이 빨리 간다. 부산·광주 시민단체는 지방선거 전 전문 인정을 원한다. 외교관들은 상징인지 기본법 권력 구조 변경인지 본다.
당장 뉴스는 절차다. 이 대통령이 개헌 공론화를 입법 할일에 올렸다. 10월 30일 국감 종료 전 공청회 일정이 잡히는지가 기념일 구호를 넘는지 가늠할 것이다.
과거 개헌은 전문 수정과 선거제, 투표 연령, 선거구 조정이 한 묶음이 되면서 실패했다. 이 대통령은 금요일 그 항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당이 조건으로 들 수 있다.
광주 시민단체는 5·18 문구를 부마와 나란히 넣어 각주가 되지 말라고 한다. 국감 휴회 전 공청회가 없으면 주말 집회를 예고했다.
법학자들은 전문만 바꿔도 견제 균형은 그대로지만 법원이 인권 판결에서 인용할 규범을 신호한다. 그 상징 때문에 양측이 의식만이 아니라고 본다.
여당 일부는 개헌 논의가 국정 현안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야당은 형사 재판과 대법관 인사 문제가 해소되기 전 공론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정을 조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