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가 작업환경 개선 대신 혈중 납 농도를 낮추려 한 ‘왜곡된 행태’가 분명하다고 밝혔지만, 킬레이션 주사 자체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울산 공장을 중심으로 한 의혹은 배터리 관련 사업장 전반의 감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밝힌 조사 내용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 세종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DN오토모티브가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취지를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는 검진 전 노동자에게 중금속 배출을 돕는 킬레이션 치료를 부당하게 시행해 실제 노출 수치를 가렸을 가능성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울산 공장에서 산안법 위반 68건을 적발해 송치하고 약 4천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납 취급 고위험 사업장 150곳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속노조 등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는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학 조사와 이행 점검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공백과 입법 필요성
류 본부장은 킬레이션을 통해 검진 전 혈중 납 수치를 낮추는 행위가 현행 산안법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진 기관이 공모했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고, 국회에서 제도 무력화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이 논의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직업병 판정에 달려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결론내기 어렵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노동부는 개별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 일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납 노출 사업장의 검진 전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형사처벌 근거 마련은 국회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사 조정과 향후 전망
류 본부장은 노사 협의가 지연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역학 조사와 이행 점검을 속도내겠다고 했습니다. DN오토모티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기관의 추가 결정을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완성차와 배터리 공급망을 둘러싼 감독 강화는 하청 업체의 안전 기록을 더 엄격히 따지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150곳 점검 일정을 조율 중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은 검진 데이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독립 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계획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했지만, 법 개정 없이는 킬레이션 자체를 금지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