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월요일 한국이 2028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500일 기자회견에서 이전 정부들이 번번이 미뤘던 공약을 다시 천명한 것이다.
서울에서 OPCON이 의미하는 것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한국군과 미군을 누가 지휘하는지를 가른다. 평시에는 한국이 자국군을 통제하지만, 전면전이 나면 미군 장성이 이끄는 연합 체계가 작동한다.
이 대통령은 이 구조가 6·25 전쟁의 유산이며 세계 12위권 경제국 지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주권 독립 국가이며, 국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려면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양’보다 ‘환수’나 ‘반환’ 표현이 적절하다고 했다. 보수 진영은 서두른 환수가 북한 핵·미사일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준비 역량을 내세운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은 한국의 연간 국방비가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의 약 1.5배라고 했고, 전투기·함정 수보다 현대 무기 성능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다.
한미 간 투자·정보기관 마찰에 대해서는 “국가 관계가 완전히 평화롭고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전했다.
그는 미국과의 일정 협의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으나 공동 일정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는 보통 국무부·동맹 실무 채널에 환수 일정을 맡긴다.
정치적 타이밍
이 발언은 9월 비무장지대 인근 지뢰 폭발로 한국군 3명이 부상한 뒤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나왔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월요일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술무기 추가 배치를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OPCON 발언은 동맹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주적 국방을 원하는 지지층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다.
앞으로의 과제
완전한 환수는 지휘통제 인증, 정보 공유 절차, 반복 연합훈련 등 이전 정부들이 놓친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국방부는 2028년 이전 구체 이정표를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
협의가 지연되면 북한 도발이나 동맹 검토 뒤 목표 연도를 미룬 전임 대통령들과 같은 정치적 난처함을 맞을 수 있다. 지금은 기념일을 공개 마감 시한으로 바꿔 미국에 인정을 요구하는 단계다.
국방부는 연합사령부 개편과 C4I 시스템 현대화가 환수 전제 조건이라고 반복 설명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구체 일정과 예산 배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공식 일정을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한미 방위비·동맹 현대화 논의와 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면서도 ‘상호 확신의 파괴’를 피하려는 외교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김여정의 확성기 재개 경고는 국경지역 주민과 군 통신망에 즉각적인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민간인 피해 없이 경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환수 시한을 정치적 과시로 볼 여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발언이 국방부·외교부와 사전 조율된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연말까지 한미 실무협의체에서 중간 점검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