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계약을 마무리하는 수출사는 한미 관세 협정을 확정 법률로 보기 이르다. 국회 비준과 시행령 없이는 환급 절차가 없다.

여야 모두 협정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본회의 일정은 비어 있다.

4분기가 노출된 이유

산업부는 11월 1일부터 잠정 환급 신청을 열 수 있다고 했지만, 법적 근거 없는 잠정은 미수금과 같다.

무역협회 조사에서 58%가 비준 지연 시 미국향 생산을 늦추겠다고 답했다.

국회가 할 일

슬로건이 아니라 위원회 일정과 HS 코드 고시가 필요하다. 2022년 공급망법 때 IT가 늦어 선적이 쌓인 전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

반론도 공청회에서

투자 부담 논쟁은 숫자로 다뤄야 하며, 선박이 떠난 뒤의 필리버스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번 주 수출사 체크리스트

재무팀은 11월 15일 전·후 비준 시나리오를 이사회에 올려야 한다. 관세사는 고시 전 환급 약속을 계약에 넣지 말아야 한다.

업계는 2주 내 추가 가이드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