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Handle 편집부 —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다음 주 서울 방문은 APEC 의전 행렬 속에 묻히기 쉽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이분법적 선택을 넘어선 통상 전략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창구다.
주장
한국은 유럽을 위안 상으로만 다룰 여유가 없다. 메르츠는 자동차·에너지·방산 산업 이해관계를 들고 오며, 이는 한국의 반도체·배터리·조선 강점과 겹친다. 서울이 사진 행사에만 시간을 쓰면, EU가 자체 심사 규정을 강화하는 가운데도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는 파트너를 낭비하게 된다.
사실이 보여 주는 것
한·독 상품 교역은 팬데믹 이후 회복했지만, 서비스와 공동 R&D 투자는 일본·미국 같은 동급에 뒤처진다. 한국의 독일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에 쏠려 있어 유럽 완성차 업체가 생산을 줄이면 노출이 커진다. 메르츠 연정은 산업 경쟁력 재건을 약속했고, 한국은 베를린이 장기 구매와 한국 엔지니어 비자 패스트트랙을 약속하면 규모의 제조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워싱턴은 여전히 관세 완화와 연계된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세부를 마무리하길 기대하고, 시진핑이 경주를 방문할 때 베이징은 공급망 관련 체면 살릴 문구를 원한다. 메르츠가 와도 그 대화는 사라지지 않지만, 유럽을 외면하면 양쪽 모두에서 영향력을 내준다.
가장 강한 반론
비판자들은 APEC 경비와 미국 관세 라인이 미해결인데 또 다른 협상 여력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 지적은 타당하다. 답은 순서다. 메르츠를 통해 기술 표준을 먼저 고정해 삼자 포럼에 나중에 반영하고, 완전히 새로운 통상 협정을 또 띄우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산업부 장관 회담은 독일 공구 업체와 반도체 패키징 견습 프로그램에 날짜가 있는 실행 계획을 남겨야 한다. 재정 당국은 한국 펀드가 미·EU 정의 사이에 끼지 않도록 해외 투자 신고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 대통령은 독일의 한국 풍력·원전 정비 공급망 참여를 공개 초대해야 하며, 이 분야에서 유럽은 아시아 역량이 필요하다.
메르츠의 전용기가 떠날 때 이런 성과가 없으면, 한국은 다시 정상회의는 잘하지만 경제적 보험으로 전환은 서툰 개최국처럼 보일 것이다.
역사적 유사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은 자동차·기계 수출을 끌어올렸지만, 상호 직업 면허 인정이 막혀 서비스는 뒤처졌다. 메르츠 방문은 이미 대부분 산업품 관세가 거의 제로인 일정을 다시 열기보다 그 장을 되살릴 기회다.
금요일 공개된 갤럽코리아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올라, 독일이 투자를 약속하면 비자나 환경 심사에서 양보할 수 있는 정치적 여지가 생겼다. 야당 의원들은 미국 투자 패키지에서 비판받은 요소를 반복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촉구했다.
결론
메르츠는 워싱턴이나 베이징의 대체물이 아니지만, 그를 무시하면 한국은 전술은 능숙하고 전략은 좁은 나라로 남는다. 이번 방문은 기념 우표가 아니라 날짜와 예산이 있는 협력을 남겨야 한다. 유럽 의원들과 한국 재계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정상회의 숫자만 늘리는 것과 경제 안전망을 넓히는 것은 다르다. 외교부 브리핑도 ‘실질 협력 과제’를 강조했으며, 언론은 각서 문구보다 예산 배정표를 더 주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