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월요일 기내 휴대 보조배터리에 와트시간(Wh) 표시를 요구하는 초안 기내 규정을 공개했다. 제주행 항공편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로 승객이 화상을 입은 사건이 리튬 기기 기내 규율 논쟁을 다시 불렀다.
개정안은 항공사 승인 없이 100Wh 이하 예비 배터리만 허용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침을 따른다. 판매자는 포장뿐 아니라 기기 본체에도 용량을 인쇄해야 하고, 공항 보안은 표시 없는 팩을 국내 검색대에서 압수할 권한을 갖는다.
제주 항공편 이후 달라진 점
제주 소방은 토요일 한국 저가항공이 운항한 홍콩–제주 노선에서 보조배터리가 선반에서 과열됐다고 밝혔다. 승무원이 소화기를 쓰고 제주국제공항으로 회항했고, 한 승객은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부처는 일요일 긴급 검토를 열고 월요일 장 시작 전 항공사에 라벨 규정 초안을 돌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게이트 직원이 인증 마크 없는 애프터마켓 배터리를 걸러내도록 재교육하겠다고 했다. 제주 레저 노선이 많은 저가항공은 승객 안내와 모바일 체크인 경고를 갱신할 30일 유예를 요청했다.
유통과 제조업 반응
롯데하이마트와 일렉트로마트는 11월 시행대로 규정이 확정되면 미준수 SKU를 진열에서 내리겠다고 했다. 앵커코리아·샤오미코리아 유통은 다음 주부터 라벨 부착 재고만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픈마켓 회색 판매는 늦을 수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위조 팩이 가짜 와트시간을 인쇄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부처는 라벨 요건과 함께 연말 여행 성수기 인천·김포 보안 라인에서 휴대 임피던스 미터로 현장 검사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승객 체크리스트
여행객은 보조배터리를 기내 가방에 넣고 단락을 일으킬 수 있는 금속과 분리해야 한다. 100Wh 미만 예비 팩은 개별 포장이나 비닐봉지에 넣고, 항공사 동의 없이는 2개를 넘길 수 없다. 의료기기 배터리는 초안이 그대로 두는 별도 신고 절차를 따른다.
규정 공청은 11월 8일까지이며, 이후 국무조정실과 시행일을 확정한다. 라벨을 의도적으로 가린 반복 위반자는 최대 200만 원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제 정합성
한국 항공사는 일본·중국·동남아 노선이 촘촘하고 올해 여러 기내 연기 사건 이후 각국 보안이 리튬 규정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일본 민항국과 와트시간 한도를 맞춰 인천 경유 승객 혼란을 줄였다.
제조사는 신모델 라벨 전 한국소비자원에 실험실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관은 유아 카시트에 쓰는 것과 유사한 승인 팩 공개 조회표를 유지한다.
여행사는 면세점이 구형 재고를 팔 수 있어 출발 전 이메일 안내를 더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처는 면세 운영자가 11월 15일까지 준수 제품을 분리하지 않으면 행정 경고를 받는다고 했다.
한국 항공사 보험 언더라이터는 제주 항공편 사고 로그로 기내 위험 모델을 갱신하려 해, 갱신 협상에서 항공사가 인용할 표준 라벨을 향한 또 다른 압력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후반 추가 공시가 개장 헤드라인보다 중요하다고 말했고, 투자자는 단일 세션 움직임만 믿지 말고 가이던스 각주를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수출 경쟁력의 균형을 재차 강조했고, 다음 정책 회의 전에 여건이 바뀌면 추가 안내를 약속했다.
애널리스트와 당국 모두 단일 일자 지표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시장 참가자들은 전년 동향을 비교하고 감사 재무제표와 대조해 숫자를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회사 대변인들은 서면 성명 이상의 추가 언급을 거절했고, 부처 브리핑은 이번 주 후반 추가 데이터가 공개될 때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