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월 DMZ 지뢰 폭발을 서울이 조작했다며 유엔 안보리에 서한

북한의 유엔 주재 대표가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해 한국군 병사 3명이 부상한 지뢰 폭발을 한국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26일 전했다.

서한은 일요일 발송됐으며, 서울이 “의혹의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근거 없이 북쪽으로 돌리는 “도발”을 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주권 침해가 계속되면 유엔헌장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에서 맞선 두 개의 설명

한국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지뢰를 설치해 순찰 중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도 지난주 지뢰 배치가 1953년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지했다.

북한은 이번 서한에서 사건이 북측을 ‘군사 침공’으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인 방해 공작”이며, 국경 강화 공사는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MDL을 넘은 북한군에게 경고 사격을 한 남측을 비판했다.

통일부는 월요일 기자들에게 평양의 서한이 “국경 강화 작업을 정당화”하고 지난주 서울이 보낸 유엔 서한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DMZ는 여전히 지뢰와 감시 장비가 밀집해 있지만, 최근 양측 모두 MDL 인근에서 도로와 철조망 공사를 확대했다. 남측은 북한군이 분계선을 넘어 공사를 진행할 때 경고 사격을 쏜다고 설명하고, 북측은 사격이 충돌 위험을 키운다고 반박한다.

유엔 서한 교환 직전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위치를 상호 확인해 우발 충돌을 줄이자는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 평양은 공개적으로 수락하지 않았으며, 이번 서한은 뉴욕에서의 외교 공방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외교부는 지뢰 폭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해 유엔군사령부의 집행 체계 안에서 다루려 한다. 워싱턴의 지지는 실탄 사격과 미사일 시험이 정전을 흔들 때도 안보리가 아닌 사령부 경로로 사건을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작전통제권, CPTPP 가입 논란, 반도체 실적 부진으로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안보리까지 오른 사건을 맞고 있다. 대화가 멈춰도 유엔 단계의 안보 이슈는 국방 예산 논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안보리는 두 서한을 이유로 공개 회의를 잡지 않았고, 과거에도 양측은 제재 없이 비난만 주고받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뢰밭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점에서, 추가 지뢰 설치 여부와 남측 순찰 경로 변경을 현장에서 주시할 것이다.

서울의 분석가들은 이번 교환을 겨울 훈련을 앞둔 신호로 본다고 말했지만, 부상한 세 명의 병사는 오래된 지뢰에 새 폭약이 더해지면 여전히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번 주 장교들을 불러 폭발 지점 인근 순찰 경로를 동토 전에 조정할지 질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지뢰 분쟁 이후 끊긴 남북 연락 채널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