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27일 중간 보고회에서, 2022년 할로윈 밤 좁은 골목에서 159명이 압사한 당시 행정안전부 등이 ‘재난 주관 부처’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며 대응이 늦어졌다는 정황을 발표했다.

행안부 보고 지연

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행안부 상황실이 붕괴 사실을 인지한 뒤 이상민 전 장관에게 보고하는 데 43분, 대통령 지시를 전달하는 데 55분이 걸렸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재난 분야 고위 공무원이 부처가 재난 주관 기관으로 묶이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태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늦추고, 112 신고가 쌓이는 동안 현장 경찰에게 명확한 지휘 체계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배치 공백

인파 통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 이태원에 120명의 경찰이 있었으나 진압 경찰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49명은 마약 단속용이었고, 대부분의 순찰차는 서울 전역 집회 대응에 묶여 있었다. 용산서는 진압대를 공식 요청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는 이것이 서울경찰청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정이라고 봤다.

또 용산구청이 2014년부터 골목 불법 증축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철거하지 않아 통행 공간이 줄었다는 기록도 제시했다.

추가 조사 계획

위원회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 등을 구치소 등에서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방식은 아직 교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여야는 중간 보고를 환영하거나 비판하며, 위원회 예산 132억8천만원대 반영을 요구했다. 국회 특위는 시효가 다가오는 결정들을 추적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의미

보고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압수수색한 날과 겹쳤다. 유가족들은 공무원들이 골목 정리와 적절한 경찰 배치보다 서류 책임을 피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위원회는 112 통화 기록과 회의록 은폐 의혹을 계속 조사하며, 29일 네 번째 기일 전에 전체 타임라인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당일 현장에는 인파 관리 전담 경찰이 없었고, 마약 단속 인력 비중이 컸다는 점은 이전 국정조사에서도 제기됐으나 특조위는 행안부의 지휘 공백과 연결해 설명했다. 위원회는 12월 구치소 조사 일정을 확정한 뒤 추가 중간 보고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