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인 명단 논란… 국민의힘, 국회 본회의 보이콧

국민의힘 의원들은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퇴장해 의사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절차 투표를 막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인사를 다루는 특검법에 붙인 증인 명단에 전직 대통령 비서실 부속 네 명을 추가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한 직후였다.

보이콧의 촉발 요인

문화·체육 부처의 신속 임명을 둘러싼 내부 고발 증언 이후 도입된 이 법안은 90일간 활동하는 3인 특검 패널에 권한을 준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혁은 전직 비서실 차관급 증인 없이는 지휘 계통상 결정을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명단을 대통령실 인사까지 넓히면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하고 감사원의 진행 중인 조사와 중복된다고 맞섰다. 의장이 축소된 명단을 음성 투표에 부칠 때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비웠다.

보수 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경찰 추산 약 3,200명이 모였고, 증인 싸움이 현 정부를 전 정부에 쓰였던 같은 도구로 견제할 수 있는지 시험대라고 했다. 진보 반대 집회 인원은 약 800명에 달했고 신속 통과로 채용 병목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이콧은 화요일로 잡혀 있던 양자 연구 등 과기부 예산 심사와 무관한 일정까지 미룬다. 통상 관련 투표를 지켜보던 경제 로비스트들은 의사 교착이 CPTPP 비준 논의를 12월 임기 말 창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때는 수정 옵션이 줄어든다.

우원식 의장은 화요일 밤 양당 협상자를 비공개 회동에 초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증인 명단이 늘거나 법안이 위원회로 돌아가 2주간 공판회를 거칠 때만 복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가 두 명의 서면 진술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내놨고 야당은 불충분하다고 일축했다.

월요일 공개된 한국갤럽(Realmeter) 속보 조사에서 응답자 48.3%는 현행 특검 범위를 지지했고 41.7%는 증인 권한 확대를 원했다. 30대 미만에서는 최근 축제 취소 이후 문화 기관 채용 공정성이 최대 관심사로, 격차가 좁혀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양당이 보이콧과 경제 법안을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재해 처벌 강화안 지연은 연말 공장 점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통상 당국은 다음 주 투자 로드쇼에서 의회 기능 마비가 헤드라인을 장악하면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내부 경고했다.

법사위 위원장들은 정족수가 돌아올 때까지 검찰 개혁안 등 무관한 안건을 묶어두겠다고 했다. 양측 수석들은 증인 명단이 막히면 이번 주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본회의를 예상한다.

전직 검사 출신 의원들은 케이블 뉴스에서 증인 확대가 보좌진의 공직 진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논쟁했고, 민주당은 가설이라며 과거 더 넓은 소환권을 쓴 조사에서 대량 사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 정치를 모니터링하는 외국 공관들은 보이콧에 대한 일상 보고를 보냈지만 여행 경보는 내지 않았다. 협상 복귀보다 장기 마비는 아니라는 신호로 읽힌다. 그래도 수익 배수와 함께 의사 리스크를 추적하는 투자자에게는 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다.

법학자들은 2016년 특검법이 법원 다툼 뒤 대통령 비서 증언을 허용한 절충을 지금 민주당이 인용하고 국민의힘은 대칭 적용을 요구한다고 짚었다. 이후 헌재 판결은 행정 특권을 좁혔지만 없애지는 않아, 협상은 원칙보다 이름 목록 싸움에 머문다.

정부 장관들은 월요일도 수출 보험 등 무관한 기자회견 일정을 유지해, 행정부는 의회가 며칠 안에 복귀할 것으로 본다는 뜻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