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요일 영국 법원에 환송된 투자자·국가 분쟁(ISDS) 판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밝혔다. 8년간 이어진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싸움이 끝나며, 원금 판정액과 지연이자를 합친 약 1,530억 원 규모의 지급이 확정됐다.

당국은 관련 부처·외부 변호사·전문가와 협의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환송 중재재판부가 2015년 삼성물산·첼산업 합병에 대한 서울의 개입과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주로서 주장한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다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펀드는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제기했으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가해진 압력이 합병 승인 과정에서 자신에게 손실을 냈다고 주장해 왔다.

판정이 되돌아온 경위

2023년 1차 판정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약 4,849만 달러의 배상과 이자를 명했다.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에서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영국 법원은 2월 일부 판정을 취소한 뒤 인과관계 문제를 재판부에 환송했다. 환송 재판부는 9월 30일 다시 정부 조치와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무부가 수요일 온라인에 게시한 브리핑 자료는 환송 판정에 대한 추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설명한다. 부처 관계자는 지급 일정과 구체적 방법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지만, 판정을 수용하면 2018년 7월 시작된 사건—약 8년 3개월간의 제출·심리·항소—이 마무리된다고 했다.

정부는 영국 법원과 중재재판부를 오가며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쳐 왔고, 이번 선택으로 해당 환송 판정에 대한 국내·영국 추가 소송 가능성은 사실상 닫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표로 정부가 사는 것

엘리엇에 지급한다고 해서 2015년 합병 의결 자체가 다시 열리지는 않지만, 한국 기업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주주권 분쟁 당시 연금 의결권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납세자 책임은 확정된다. 국민연금의 역할은 상업 분쟁과, 연금 결정을 FTA상 정부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국가 측 주장 모두의 중심에 있었다.

영국 법원이 제도적 쟁점에서 서울 편에 부분적으로 동의한 뒤에도 그 구분은 중재인 앞에서 두 번 실패했다. 이제 예산을 짜는 각 부처에게 비용은 구체적이다. 부처와 언론이 수요일 발표에서 인용한 계산에 따르면 원금은 약 4,849만 달러에 가깝고, 누적 이자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530억 원에 이른다.

합병 당시의 상업적 쟁점과 조약 분쟁은 별개로 남지만, 재정 부담은 확정 수치로 예산·결산 논의에 올라오게 된다.

여의도에서 이어질 논쟁

야당 의원들은 지급액을 합병 시대의 정치적 대가로 프레임했고, 정부는 추가 소송에 대한 비용·편익 검토를 강조했다. 영어 보도에 인용된 부처 관계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만 했을 뿐, 예비비·추경 등 재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이 송금을 마치면 엘리엇 측 변호인의 추가 발언 없이도 판정은 집행 가능해진다. 연금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 사건은 공격적인 산업정책 개입이 외국 주주가 조약 중재를 들먹일 때 9자리 달러 단위의 대가를 수반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

당일 시장 반응은 서울 다른 곳의 반도체 랠리에 비해 차분했지만, 다른 공적연기금 법무 부서도 2015년 이사회 회의록을 다시 펼칠 가능성이 크다. 분쟁은 끝났지만, 세계 3위 규모 연금이 향후 재벌 구조조정 표결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논쟁은 계속된다.

법무부는 판정 수용이 향후 FTA 투자자 분쟁 대응 방식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연금·정부의 경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국회 예결산과 외교 당국에도 남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