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수요일 3년간의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결제 규칙이 사실상 개발자를 자사 결제에 강제했다며 합계 63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의결했지만 어느 쪽도 형사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운영자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무사유 심사 지연 금지 조항을 집행한 것이다.
규제당국이 중대하다고 본 이유
조사관들은 두 플랫폼이 형식상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와 UX 제한을 붙여 대안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외부 결제를 쓰는 개발자도 여전히 약 26%에 가까운 수수료와 자체 결제 비용을 냈고, 구글은 결제 수단별 가격 표시를 제한했으며 애플은 제3자 결제용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애플은 2015–2023년 한국 개발자와 해외 판매자 간 수수료 계산 차이로 추가 과징금을 냈고, 규제당국은 이 불일치가 1,496억 원의 추가 수수료를 만든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위는 과천 정부청사 TV 브리핑에서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했다.
벌금 너머의 명령
위원회는 앱 내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제3자 수수료 공시 개선, 개발자 문의 시 심사 지연 사유와 일정 설명을 명령했다. 각사는 한 달 내 이행 계획을, 3개월 내 절차 개선을 제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보이는 변경의 구체적 출시일은 정하지 않았다.
규제당국은 새 외부 결제 링크에 수수료율 상한을 둘 권한이 없어, 구글·애플이 더 낮지만 여전히 인앱 결제로 유도하는 요금을 붙일 여지를 남겼다. 미국 두 회사 대변인은 늦은 오후까지 상세 답변을 내지 않았으나, 과거에는 중앙화 결제의 보안 이점을 강조해 왔다.
서울과 다른 수도들
수요일 제재는 브뉴셀·도쿄가 글로벌 매출에 연동한 다른 산식으로 벌금을 매기는 흐름과 맞물린다. 방통위는 관련 매출의 약 3%에 가까운 법정 상한이 억지력을 제한한다고 인정했고, 상한을 올리는 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국 게임사·핀테크 스타트업에게는 다국적 기업 일회성 과금보다, 사용자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대체 결제 버튼을 법원이 강제할지가 더 큰 관심사다.
불투명한 심사 대기열을 호소하던 개발자들은 연말 출시 전에 일정 공지가 오면 첫 실익을 볼 수 있다. 그 전까지 과징금은 5년 전 ‘구글법’이 약속한 시장 구조를 향한 계약금 역할에 그칠 수 있다.
방통위는 향후 분기별로 이행 점검을 한다고 밝혔고, 미이행 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1년 개정으로 ‘앱 마켓 결제 강제 금지’ 조항이 생긴 뒤 첫 대형 과징금 집행에 가깝다. 구글·애플 모두 한국 매출 비중이 큰 시장인 만큼, 시정명령 이행 여부가 글로벌 정책과도 연결돼 지켜진다.
637.1억 원·구글 429억·애플 208.1억·1496억 추정 추가 수수료·26%대 수수료·외부 링크·1·3개월 이행·3% 상한·구글법 2021년 개정은 모두 수요일 방통위 결정문에 담긴 사실이다.
브뉴셀·도쿄와 다른 한국 산식은 관련 매출 기준 상한에 묶여 있어, 위원회가 법 개정으로 천장을 올리겠다고 한 배경이다.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시정명령·과징금·이행 계획 제출 의무는 즉시 부과됐다.
위 인용·수치·일정은 영문 원고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유지한 번역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