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김건희 전 영부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직권매매’ 혐의 상고심을 근거로 구금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다른 대규모 비리 사건의 구속 시한이 이번 주말에 도래하는데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법원이 영장을 낸 이유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비공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민중기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증거 인멸·도망 우려를 이유로 들었고, 변호인은 사건을 바꿔 구금을 늘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은 직권매매 사건 2심에서 이미 선고된 5년형을 들며 도망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전 영부인은 2025년 8월 체포·구속된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비리 사건에서는 4월 28일 항소심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쟁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최종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두 상고심과 구속 시계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되며, 사건당 상한이 있다. 이번 주말(31일)이 도래하는 구속은 위 비리 사건에 대한 것이었고, 그 전에 최종 판결이 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특검이 별도 ‘직권매매’ 상고심에서 추가 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건 2심은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태다.

특검은 10월 15일 첫 사건 구속 만료에 맞춰 추가 영장을 신청했고, 27일 대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새 영장은 직권매매 상고심에 귀속되며, 두 기소를 합친 판결은 아니다.

변호인과 정치적 맥락

변호인은 전 영부인 신분상 도망 위험이 낮고, 사실관계는 1·2심에서 대부분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치료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검은 핵심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점과 가능한 형량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여야는 각각 사법적 책임과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 다른 사건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구치소와 건강 관련 주장

김 전 영부인 측은 구치소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건강 상태를 영장 심사에서 제기했다. 특검은 이미 1·2심에서 증거가 정리됐다고 보며 도망·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영장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대법원은 당일 저녁 전후로 결정을 통보했다.

앞으로

김 전 영부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 머무르며 두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2월 31일 이후 추가 연장이 제기되면 변호인 측은 구속 상한 취지 훼손을 다시 다툴 전망이다. 이번 영장으로 최소한 이번 주말 형식적 구속 만료로 석방되는 상황은 막혔다. 특검은 남은 기간 동안 상고심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