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 협상 세부를 마무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를 한국산에 15%로 유지하고 자동차·부품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은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1500억 달러로 나뉜다. 김 실장은 현금은 한 번에 나가지 않고 사업 진척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집행해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틀 속에서도, 한국은 연간 상한을 두어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려는 셈이다.

7월 틀에서 달라진 점

7월에 관세율 골격은 합의됐지만, 투자 속도와 방식을 두고 수개월간 이견이 이어졌다. 김 실장은 양해각서(MOU)에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 회수 시까지 수익 균등 배분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미국 측이 선불식 납입을 요구했던 부분은 단계적 이행으로 조정됐다.

의약품·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은 무관세로 처리된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맞추기로 했으며, 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은 막았다. 조선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자체 투자로 진행된다.

시장·산업 반응

현대차·기아 주가는 미국 판매 관세 부담 완화 기대에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연간 상한 발표 뒤 소폭 강세를 보였다. 한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으나, 안보 세부는 별도 팩트시트로 나올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번 타결을 '최선의 타협'으로 묘사하며, 여름부터 이어진 교착이 수출 기업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협정 이행에는 국회 비준과 대미 투자 특별법이 필요하다. 김 실장은 법안 제출 시점부터 낮아진 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했다. 투자 집행 위원회 심의 없이 추가 자금을 요구할 경우 재협상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경주 이후 일정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뒤 APEC 일정에서 북한 문제와 지역 안보를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재정 부담과 외환 리스크를 경고했고,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를 환영했다. 경주를 찾은 외신들은 한미 동맹과 통상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수출 기업에게 15%는 2026년 생산·물류 계획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숫자다. 다만 국회 통과 전까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 김 실장은 MOU 문구가 '거의 확정' 단계라며, 무역·안보를 아우르는 팩트시트가 며칠 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